[법철학]법과 도덕

소개

법철학 시간에 레포트 제출한 것입니다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1 법과 도덕의 개념
-법
-법의 특징
-도덕의 의의

2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구성
-법과 도덕의 특징
-양자의 정적 관계
-한국에서의 역사적 배경
-법과 도덕의 동이
-법과 도덕의 구별

3 구별에 관한 학설
- 대상설, 기반설, 관계설, 강제설, 근거설, 동기설, 영역설, 기준설

4 법과 도덕의 관계

5 법과 도덕의 특성

6 칸트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7 법과 도덕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법과 도덕은 사회규범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매우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링은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의 케이프 혼(cape Horn)"이라고 했지만 법은 외부적 행위의규제, 타율적· 물리적 강제에 특징이 있고, 도덕은 내면적 의사규제· 자율적· 심리적 강제에 특징이 있는 등 구별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도덕이 요구하는 바를 법으로 제정하기도 하지만 도덕을 전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最小限)" 라고도 말한다.
법과 도덕의 상관관계 문제는 윤리학의 주요한 이론적 쟁점 중의 하나이며, 사회-인간의 관계라는 근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법과 도덕은 사회의식 및 사회관계의 한 형태들로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법과 도덕은 모두 지배계급의 의사 뿐만 아니라 정의 및 의무에 관한 보편적인 인간적 관념들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표준들(규칙,precepts)의 총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들 표준들은 일반성을 띠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 가능하다. 예외(이른바 관습법)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법 규범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데 반해, 도덕 표준은 기본적으로 사회 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법 양자 모두는 사회 관계의 전 영역을 실제적으로 망라하는 발전된 행위 규칙체계라고 하겠다. 법은 형법, 민법, 노동법, 가족법, 국법, 국제법으로 나뉘어지고, 이러한 모든 하위법들의 규범들은 관습적으로 법전화된 것들이다. 도덕의 경우는 비록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긴 하지만, 사회 관계의 특정 측면들을 규제하는 하위 도덕들로(근로윤리, 직업윤리, 가정 및 일상윤리)로 나뉘어진다.
도덕과 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행위를 규제하는 그 방식에 있다. 법 규범의 집행은 필요하다면 전문 법기구들에 의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행정적, 형법적, 경제적 제제) 보장된다. 도덕적 요건은 관습, 여론, 개인적 신념들에 의해 유지된다.

참고자료

· 1현대 법철학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문종욱,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1(`94.12) ,pp.239-262
· 2 법과 도덕,그리고 예 , 전병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6,2(`93.12) pp.153-164
· 3 법과 도덕 :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이기호, 경찰대학 논문집 11(`92.1) pp.1-26
· 4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 김후영,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8(`92.2) pp.183-198
· 5 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 1995
· 6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 , 역사비평사, 1989
· 7 법철학, 유병화, 박영사, 1989
· 8 법철학의 길라잡이 호세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옮김 2001년 초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