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소개

행정법2부에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조세의 의의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서
2.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및 근거
2) 명령․규칙과의 관계
3)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①지방세에 있어서의 특례
② 관세에 있어서의 특징
(2) 영구세주의
3. 실질상의 기본원칙
(1) 공평부담의 원칙
(2) 수입확보의 원칙
(3) 능률주의
(4) 신의 성실의 원칙
4.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근거과세의 원칙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Ⅰ.조세의 의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가 아닌 재력취득의 목적으로 과세권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일반적 표준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다.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서
통설은 조세의 기본원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영구세주의, 공평부담의 원칙, 수입확보의 원칙, 능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이 거론된다.

2.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및 근거
과세요건․효과․절차 등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통설은 조세법률주 의의 내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강조한다.
헌법은 제39조와 제 59조를 동시에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명령․규칙과의 관계
대법원은 헌법의 규정과 같이 법규명령의 수권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 서 법규명령이 그 수권범위를 넘는 경우 위법으로 된다. 또한 행정규칙은 조세행정의 운 용준칙을 정한 세무행정청의 행정규칙이다. 우선 통설은 조세통칙의 법원성을 부인한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① 지방세에 있어서의 특례
지방세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에 의한 제정이 인정되고 있다.
② 관세에 있어서의 특징
관세의 경우 일정범위에서 조약에 의한 협정세율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김동희. 김남진. 김연태 공저. 홍정선, 장태주, 박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