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환지, 공용환권

소개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을 요약정리한 것이니
좋은 자료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개설

Ⅱ. 공용환지
1. 의의 및 근거
2. 도시개발사업
3. 농어촌정비사업

Ⅲ. 공용환권
1. 공용환권의 의의
2. 법적근거
3. 정비사업

본문내용

Ⅰ. 개설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은 행정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구 내에 토지의 구역 또는 형질을 변경하고,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건물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건물에 관한 권리를 다른 곳에서 새로이 취득하게 된다.

Ⅱ. 공용환지
1. 의의 및 근거
공용환지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 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로는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사업) 등이 있다.

2. 도시개발사업
(1) 의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 규율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정보통신․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의 방식으로는 ①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법,② 환지방식, ③ 양자혼합형식을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재20조

(2) 시행지(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정권자(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

(3)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정부투자기관(대통령이 정하는),③ 지방공사, ④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④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