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쟁의 조정절차 중 긴급조정절차

소개

2학기 레포트 낸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긴급조정제도의 의의

Ⅱ. 긴급조정제도의 연혁
1. 역사적 배경
2. 성립과정

Ⅲ. 긴급조정제도의 성격
1.자주성
2.신속성
3.공정성
4.형평성

Ⅳ. 긴급조정제도의 요건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Ⅴ. 긴급조정의 절차

Ⅵ. 긴급조정의 효과

Ⅶ. 검토
1.노사자치 원칙에 대한 침해
2.긴급조정제도요건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Ⅰ. 緊急調整制度의 意義

긴급조정이란 노동재의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정의 방법이다.

Ⅱ. 緊急調整制度의 沿革

1. 歷史的 背景

긴급조정제도는 미국에서 성립된 제도이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미국은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산업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사태는 산업 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서 큰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연방정부의 전쟁수행이라는 국가적 단일 목적으로 인하여 그동안 억압되었던 근로자들의 쟁의권 행사가 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일제히 일어나게 된것이다. 강준구 “긴급조정제도에 관한 연구”(광운대:석사논문,1994),p.6.


2. 成立科程

1920년에 미국의 켄서스 주에서는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있어서의 파업과 공장폐쇄 등의 불편으로부터 주민을 구출하려는 의도에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서 미국 최초의 긴급조정제도가 도입되는 발단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 법의 직접적인 제정동기는 1919-1920년 간의 겨울동안에 발생한 전국적인 석탄파업에 의해 야기된 커다란 위난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롯한 것이었다. 동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산업관계법원을 설치하여 중요 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쟁의를 조정하다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이병태 , 최신노동법,(주)중앙경제, 2002년
· ○ 김형배, 노동법강의(8판), 신조사, 2004년
· ○ 강준구 “긴급조정제도에 관한 연구”(광운대:석사논문,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