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경제학]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전략고찰.

소개

이글은 제가 서강대학교 학부 졸업논문으로 제출 할 것입니다.

거의 4주간 이것에만 매달렸는데 좋은 점수 얻으실 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의 의미와 현황

Ⅲ.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국민부양부담의 증가
3.2.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3.3. 재정부담 증가
3.4. 경제성장률의 둔화

Ⅳ. 고령화 사회 정책
4.1. 임금피크제
4.2. 국민연금제도
4.3. 생활보호사업
4.4. 노령연금
4.5. 노인취업정책

Ⅴ. 대응전략
5.1.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
5.2. 고령화 시대의 출산지원정책
5.3. 고령자 취업활성화 정책
5.4.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한 검토
5.5. 고령화 시대의 재정관리
5.6 고령화시대의여성고용정책의 활성화

Ⅵ. 결론

본문내용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의 진전과 발전은 한국의 경제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어 진다.
첫 번째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일한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게 의존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취업구조가 고령화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의 하락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지는 생산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조세와 사회보장비를 납부하는 젊은 생산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자인 노인인구의 증가할 것이다. 즉, 고령화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사회보장재정을 포함한 재정부분에 부담이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과 저축율의 감소로 인해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진전속도 만큼이나 파급효과 역시 무척이나 클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국민연금제도, 생할보호사업, 노령연금, 노인취업정책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파급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고령화의 가장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고령자 취업 활성화 정책, 노인복지 기반시설활충, 여성고용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2001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5
· 신동면․ 양기근,「고령화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03
·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2003.11.8
· 『월간노동8월호 - 특집 임금피크제와 도입사례』2004. 08.
·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info/index_05.html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과학’, ‘경제’, ‘노동’, ‘노동조건’, ‘임금피크제’
·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714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과학’, ‘사회’, ‘사회복지’, ‘국민연금제’.
· http://100.naver.com/100.php?id=232222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과학’, ‘법’, ‘행정법’, ‘노동법’ ‘고령자 고용 촉진 법’
· http://100.naver.com/100.php?id=74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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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정연승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삼성경제연구소, 2002,6
· 이은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경제적 의미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