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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렉서스와올리부나무

The Lexus and the Olive Tree동,서를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와 더불어서 냉전의 시대도 갔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가 찾아왔다. 세계화는 냉전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규칙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 규칙과 논리는 오늘날의 정치, 환경, 지정학 등 모든 부문에서 관철되고 있다. 말하자면‘게임의 법칙’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모두 바로 이 게임에 참여해서 세계화의 주역을 결정짓는 한마당인 것이다. 우리에게 과연 세계화는‘덫’이 될 것인가? 새로운‘기회’가 될 것인가?오늘날 우리는‘세계화’라는 단어를 수없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세계화'라는 거창한 용어보다는 맥도널드, 코카콜라로 대변되는 세계화가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먹은 맥도널드 햄버거를 내일 저녁에는 지구 반대편의 어느 곳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코카 콜라 역시 세계 곳곳의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세계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1차대전 이전에도 미약한 세계화가 있었으나 현재만큼 많은 인구와 규모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는 친숙해져버린 빠른 세계화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에 대해 연일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의 반세계화 시위, 문명의 충돌로 비화되는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 등......세계화는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분명하다.이 책의 저자인 토머스 L. 프리드먼은 국제 문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왔다. 빈민가의 민중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취재하며 세계화를 보는 역량을 키웠다. 그는 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 토마스 L. 프리드먼은 세계화의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한다. 먼저 첫 단계인 제1차 세계화는 시기적으로 1800년 대 중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까지 이다. 이 식기는 운송비용의 하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철도, 증기선, 자동세계화 시기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냉전체제로 들어갔다. 이 냉전체제는 1945년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즉 1914년부터 약 75년간은 첫 세계화 시대에서 두 번째 세계화 시대의 일종의 휴식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통신비용의 하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칩, 위성, 광케이블 그리고 인터넷 덕분이다. 이것은 더 빨리, 다 싸게, 더 깊숙이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런 두 번째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IMF, GATT 그리고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것은 미국의 작품이다. 또한 개방된 시장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상통로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나라도 미국이다. 현재 세계화를 주도하여 이끌고 있는 기구는 WTO 이다. 과거의 GATT체계를 발전시켜 세계무역의 활성화와 세계시장을 목표로 출범한 것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볼 때 미국의 세계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가 WTO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세계화’라는 것은‘미국화’라는 말이 되고 있으며 지금 전 세계는 그 ‘미국화’를 위해 자기 나라의 많은 것들을 고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런 행동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통해 판, 검사나 변호사를 임용하던 제도를 2008년부터 미국식 로스쿨제도로 바꾸기로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근래의 우리의 눈에 띄는 변화를 제외하고도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사회는 부지불식간에 미국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세계화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저자가 제공하는 개념이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 개념으로 등장한 힘의 정치, 혼돈, 문명 간 충동 그리고 자유주의 개념을 대치하는 것이다.이 책의 각 부별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1부‘시스템 보기’에서는 오늘날의 세계화 체제를 어떠한 시선으로 볼 것인지와 또한 그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어떤 관점에서 보는 어떤 방법이‘시스템’이다. 오늘날 세계를 보는 시스템은 바로 ‘세계화’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 있는 표현은 세계화를 저자가 의복에 비유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전 대처 수상이 이 옷을 제단하고 재봉질을 한 사람으로 1979년에 만들었다. 그 후에 더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세부 규칙들을 완성해서 확산 시킨 사람은 바로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다. 이 의복의 이름이 바로‘황금 구속복’이다. 이 옷의 특징은 신기하게도 사이즈가 하나 밖에 없다. 이 황금 구속복을 입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에서 민주화를 해야만 한다. 먼저 첫째, 기술의 민주화이다. 기술의 민주화의 좋은 예를 보여 줄 수 있는 문장은 이렇다.‘은행 하나를 손님 댁에 통째로 넣어드립니다.’즉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키고 경비 역시 절대적으로 절감되었다. 그 다음으로 둘째. 금융의 민주화이다. 국가는 그 국가의 금융 기관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지 못하면 황금 구속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정보의 민주화이다. 이제 지구촌의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구 전 지역에 한꺼번에 전달이 된다. 통신 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아주 싸게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민주화에 발맞추지 못하게 된다면‘정보 면역 결핍증’(Microchip Immune Deficiency Syndrom)에 걸리게 된다. 여기에서 ‘정보 면역 결핍증’(MIDS)이란 세계화 시대의 전형적인 정치 질병이라고 책에 소개되어 있다. 이‘정보 면역 결핍증’은 모든 면에 있어서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고 보다 열린 체제를 지향하고 보다 다원화된 시장을 만들어낸 마이크로 칩과 기술, 금융, 그리고 정보의 민주화가 촉발시킨 변화에 대해 예방접종을 게을리 한 국가나 기업이 감염되기가 쉽다.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정보 면역 결핍증것은 의사 결정과 정보흐름의 민주화를 뜻하는‘제 4의 민주화’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1부에서 가장 흥미 있는 내용은‘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에 대한 내용이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렉서스는 초국가적이며 모든 사람을 동질화 시키고 모든 것을 표준화 해버리는 기술과 시장의 힘을 상징하며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존재 의미를 말해주며, 우리의 뿌리, 전통 등을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는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올리브 나무를 위해 렉서스를 파괴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렉서스가 승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가 균형을 이룬 경우들도 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모두 건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를 유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좋은 렉서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2부‘시스템에 접촉하기’에서는 국가, 지역사회, 개인 ,환경이 시스템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버전이 높을수록 세계화라는 시스템에 잘 접근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1에서부터 6까지 구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구분은 금융의 민주화 측면에서 전자투자가가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은 6가지이다. 바로 투명성(Transparency),부패(corruption),기준(standard),자유언론(free press),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화이다. 여기에서 세계화라는 것은 바로 미국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즉 최고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최고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즉 이 책의 제목처럼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세계화를 추구를 하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fi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 한다.3부‘세계화와 시스템에 대한 반발’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과 또 그에 대한 역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세계화의 시스템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세계화를 하려면 사이즈가 하나 밖에 없는‘황금 구속복’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단일 체제 더 자세히 말하자면 누구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라는 체제에 드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둘째,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셋째,‘황금 구속복’이라는 체제가 효험을 지닐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이들은 세계화라는 체제 속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4부‘세계화 체제와 미국’에서는 이 시스템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이 수행해야 할 미국만의 특별한 역할과 왜 이것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저자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1. 지리적 입지: 세계3대 시장을 접한 나라이다.(아시아, 미국, 유럽)2. 문화적 입지: 다른 어떤 문화와도 자연스런 친분을 누리는 나라이다.3. 경제적 입지: 최소 5개 이상의 상이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4. 모험정신 입지: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이다.5. 효율적인 체제: 가장 정직한 사법 및 규제 체제를 가진 나라이다.6. 실패를 인정: 현명한 파산법 체제와 법원을 갖춘 나라이다. 실패를 인정함.7. 개방적 체제: 외국 이민자에게 관대한 나라이다.8. 정치적 입지: 민주적이고 유연한 연방 정치 체제의 나라이다.9. 유연한 노동시장: 근로자들이 영역 이동이 쉽고, 채용,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이다.10. 자유경쟁 체제: 모든 회사가 완전 경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11. 개인의 자유 존중: 괴짜를 존중하는 나라이다.12. 정보 면역 결핍증에 걸리지 않는 나라이다.13. 기업가 문화를 권장하고 배양하는 나라이다.14. 친환경적인 문화

경영/경제| 2005.12.17| 6페이지| 1,000원| 조회(551)

경영학, 독후감, 독서감상문, 렉서스와올리브나무, 렉서스와올리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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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렉서스의 올리브나무 평가A+최고예요

중간고사가 끝난 뒤 기말고사 레포트를 위해 이 책을 친구에게 수소문 하여 얻게 되었다.‘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라는 이 책은 제목에서 풍기는 평화로움(?) 과는 달리 그 양에서 나를 압박 해왔다. 아직 시간은 많았지만 때가 때인지라 이 무더운 여름을 이 책과 씨름만 할 수는 없었다. ‘렉서스’ 라... ‘올리브나무’ 는 그냥 나무의 한 종류이겠거니 했지만 ‘렉서스’ 라는 말은 단번에 내 머리에 그 어원이 떠오르지 않았다. 책 읽기가 조금 진전되고 나서야 그 말이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에서 나오는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되었고 ‘렉서스’ 와 ‘올리브 나무’ 와의 상관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워낙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던지라 전 세계 곳곳에서 달리고 있는 ‘렉서스’ 라는 자동차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나에게는 아직 ‘세계화’ 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의 칼럼 리스트이며 세계적인 국제문제 평론가인 저자 프리드먼은 책의 부제처럼 세계화에 대해 논하면서 나의 세계화에 대한 무지함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었다.현재 우리에게는 ‘세계화’ 라는 단어가 그리 생소하지 않다. 신문이나 매체, 여느 서적에서 우리는 ‘세계화’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그 말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 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나 또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본 적이 없고 그저 현 시대의 추세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다. ‘세계화’ 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적으로 되거나 되게 함.’ 이라는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저자는 이런 긴 책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무엇이 세계적으로 된다는 말이고 세계적으로 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화’ 에 대해서 기자로써 발로 뛴 충만한 현장감과 사례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세계화’ 는 일시적인 트렌드나 정략적으로 시선을 끌기 위한 한 순간겪게 되었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찰이 없이 입으로만 외쳤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후에도 ‘세계화’는 계속해서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과학 등의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지만, 그 ‘세계화’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세계화’를 “세계 대전 이전의 큰 세계에서 중간 사이즈의 세계로, 다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로 작은 사이즈의 세계로 이행” 해가는 사이즈 축소 과정으로 설명하며, 그 작은 사이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의 예를 들어보자면, 현 시대를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부른다. 그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이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세계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집 안에서도 앉아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각국의 날씨나 여행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메신저를 통해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채권 주식 등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더 이상 먼 곳이 아니게 되었다. 내가 살아가며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 졌으며, 소비의 측면에서도 더 이상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정보화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는 한편 더 피곤해 졌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에는 신경 쓰 지, 아니 쓸 수 없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테러에 신경을 써야 했고 일본의 망언에 분노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변화들을 ‘세계화’ 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전 세계로 향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렉서스’ 와 ‘올리브나무’는 세계화와 과거 전통을 상징한다．일본 도요타사에자본 규범 및 제도 등을 나타낸다. 결국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써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 못할 가치들 인 것이다. 우리가 좀더 잘 살고 편리하게 살려면 좀 더 많은 ‘렉서스’ 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인 ‘올리브나무’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냉전 이후의 시대의 상징물로 삼고 있다. 더불어, ‘세계화’ 는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 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입장에서 ‘올리브나무’ 와 균형을 맞춰 가기를 주장한다. 저자는 지금도 세계의 반쪽은 더 좋은 ‘렉서스’ 를 만들고자 노력하며 냉전의 시대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반쪽은 아직도 누가 올리브나무의 주인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 즉, 한쪽은 ‘세계화’ 체제에서 번영을 누리고자 경제체제를 합리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세계화’ 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생존을 위해서는 ‘렉서스’를 만들어야 하지만, 저자가 말한 최후의 ‘올리브나무’ 인 국가를 없애는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의 기능이 약해지고, 존재가 흐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이 국가가 없어 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너무나 뻔한 결론이지만, ‘렉서스’ 와 ‘올리브나무’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지금 세계는 ‘렉서스’ 와 ‘올리브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의 냉전의 장벽은 모두 무너졌고, 세계화에서 벗어나있는 지역은 지구상 단 한군데도 없다. 모든 돈과 자본은 정보로부터 시작되며, 국가는 반 강제적으로 ‘황금구속복’ 을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황금구속복’ 이란, 자본주의화, ‘세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황금구속복’ 은 고약하게도 사이즈가 단 하나의 사이즈 밖에는 없다. 즉, 국가가 이 ‘황금구속복’ 에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든 이 옷에 사이즈를 맞춰 이 옷을 입어야지만 성공하고, 승자가 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의 승자는 일반로 흘러가고 있다．저자는 세계화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골든 아치’ 이론을 제기한다. ‘골든 아치’ 는 맥도날드 햄버거 점의 상징인 ’M’ 을 말하는데 그에 의하면 맥도날드 햄버거 점이 들어선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게 될 정도라면 중산층이 넓어진 것이고, 또 미국 문물을 받아들인 것이니 이런 나라들끼린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판이 나온 후 나토 군이 세르비아를 폭격함에 따라 이 이론은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세르비아에 맥도날드 점이 있었던 것이다. 2000년 판에서 저자는 나토 군은 국가가 아니며 세르비아 사태는 내전이고, ‘골든 아치’ 이론은 내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저자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오렌지 네 개를 룸 서비스로 부탁했다가 겪은 일화도 재미있다. 처음엔 오렌지 주스를 넉잔 가져 오더니 다음엔 오렌지를 생선회 치듯 해서 갖고 오고, 결국 통 오렌지 네 개를 가져 왔는데 계산서가 무려 22달러였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이 작은 일화를 통해 ‘렉서스’ 를 만드는 제조업 강국 일본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말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1997년에 불어 닥친 아시아 경제위기는 세계화를 논하는데 있어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IMF에 도전했던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총리에 대해 저자는 매우 비판적이다. 한편 재미있었던 부분은 간간히 우리나라의 사례가 소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세계화를 수용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저자의 식견은 깊지 못해서 ‘이홍구’ 전 주미대사의 말을 빌려 설명하고 있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홍구’ 씨는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과 관치금융이 세계화 시대의 걸림돌임을 경제위기를 통해 비로서 깨달았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겪은 후 세계화 추세를 받아들여 김대중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지 ‘세계화’ 추세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없기 때문이다.그 밖의 것으로, 비르슈크네르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른 세계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나 에너지를 전혀 갖추지 못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계화에 위협을 느끼는 세대를 대표한다. 이들은 세계화가 진척될수록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은 기계가 대체하고 더 높은 수준의 기량이 요구되는 것들만 사람 몫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일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서 위협을 느낀다. 로봇들에게 일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복수의 직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장벽 없는 세상에서의 무역과 경제통합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 이유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세계화’를 멈추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프리드먼은 이런 무능력한 사람들을 거북이라고 표현했다.)이에 반해 세계화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은 기대 이상으로 세계화에서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감내해 내고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른 세계에 동참해 달리는 것 이외에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로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 빈곤현상은 많은 나라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지만 절대적 빈곤 역시 꾸준히 줄고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다.하지만 우리가 결국 회귀해야 할 곳은 ‘렉서스’ 와 ‘올리브나무’ 의 조화와 균형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두 상충된 개념은 ‘세계화’를 논하는데 있어서 어느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렉서스’ 는 모든 국가를 ‘세계화’ 안에서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며 안정된 삶으로 이끌 것이고, ‘올리브나무’ 는 ‘세계화’ 로 인한 문제점들을 줄여주는 역할을하게 될 것이다.책을 읽는 동안 ‘렉서스’가 무엇인지 못 알아채었다는 것도 좀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점점가면서 의 칼럼리스트인 저자가 하필이면 일본 브랜드인 ‘렉서스’를 책 제목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일본 도다.

경영/경제| 2005.12.17| 5페이지| 1,000원|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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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경제학]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전략고찰. 평가C아쉬워요

< 차 례 >표차례국문요약Ⅰ. 서론Ⅱ. 고령화의 의미와 현황Ⅲ.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3.1. 국민부양부담의 증가3.2. 노동시장구조의 변화3.3. 재정부담 증가3.4. 경제성장률의 둔화Ⅳ. 고령화 사회 정책4.1. 임금피크제4.2. 국민연금제도4.3. 생활보호사업4.4. 노령연금4.5. 노인취업정책Ⅴ. 대응전략5.1.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5.2. 고령화 시대의 출산지원정책5.3. 고령자 취업활성화 정책5.4.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한 검토5.5. 고령화 시대의 재정관리5.6 고령화시대의여성고용정책의 활성화Ⅵ. 결론참고 문헌 :국 문 요 약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의 진전과 발전은 한국의 경제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어 진다.첫 번째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일한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게 의존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두 번째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취업구조가 고령화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의 하락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지는 생산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세 번째로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조세와 사회보장비를 납부하는 젊은 생산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자인 노인인구의 증가할 것이다. 즉, 고령화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사회보장재정을 포함한 재정부분에 부담이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과 저축율의 감소로 인해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이러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진전속도 만큼이나 파급효과 역시 무척이나 클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국민연금0192026197일 본1970199420062412프랑스*************1541미 국*************115자료 :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 2001.12.)이렇게 고령화의 진전이 빠른 주된 이유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에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15-49세의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자녀는 1960년도의 6명에서 1970년의 4.53명, 1980년에는 2.83명, 1990년에는 1.59명, 2001년에는 1.3명으로 낮아져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인 프랑스(1.89명), 일본(1.33명)보다도 적은 숫자인다. 이러한 출산률 감소현상을 전체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및 재정악화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유년 및 노령인구 비중과 노령화 지수 추이 단위 : %*************0*************00 - 14세42.534.025.621.117.213.912.465세 이상3.13.85.17.210.715.123.1노령화지수7.211.220.034.362.0109.0186.6주: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인구/ 0 - 14세 인수 × 100)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반면에 을 보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및 식생활의 개선등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는데 1960년의 52.4세에서 65.8세(1980년), 71.6세(1990년), 75.9세(2000년)로 늘어나 2020년에는 80.7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연도별 평균 수명 추이 단위 :%*************0002010202063.265.871.675.977.080.7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노인들의 부양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인구는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관계도 크게 변하여 65세 이상 노인중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1990년 25.8%에서 36.5%(19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뿐 만 아니라 생산활동인구의 감소이다. 를 보면 15세-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15년에서의 72.1%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71.0%, 2040년 58.4%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15-24세의 유소년 인구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의 연령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일할 능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활동인구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적게 하면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인계층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둔화 될 것이다.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생산활동인구가 일하여 부양해야 할 부양 및 의료 복지 수요의 급즈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0년 64.3%를 정점으로 2030년 62.6%로 떨어지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전체 취업자수도 2030년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의 하락은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결국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 단위 : 천명, %2**************************020352040생산가능인구33,70234,57735,74136,32435,94834,39132,47530,36228,149생산가능인구비74.771.472.172.171.067.964.661.458.4취업자수21,06123,48924,40525,19425,46724,78824,18623,34722,136자료 : 이혜훈, “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KDI 2001.3.2.2 취업구조의 고령화와 생산성의 둔화취업 인구 중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취업자 비중은 줄어들어 전체적인 취업구조가 고령화 되는 추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는 40대 취업비중에 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경제전체의 저축률 하락에 기인하는 이자율의 상승은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적자는 자본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통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며, 이는 다시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3.4 경제성장률의 둔화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취업지수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러한 요소는 노동공급의 감소와 국민부담의 증대 및 재정수지의 악화 등으로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바꾸어 말하면 근로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근로계층의 증가를 의미한다.근로계층은 소득을 창출하고 저축을 하는 인구 집단인 반면, 비근로계층은 기존의 저축을 이용하여 현재의 소비를 충당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전체의 투자위축을 가져오고 국가자운의 상당부분이 이들을 부양해야할 비생산적인 분야에 자원투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총 저축률과 취업자 증가율 및 경제성장율총저축율 (%)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율(%)2000년(실적)32.44.39.32010년(전망)34.30.84.12020년34.4△0.43.12030년29.2△0.42.22040년24.2△1.21.32050년22.1△1.61.0- 출처 : KDI,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02.7)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GDP증가율국가한국독일미국프랑스일본영국GDP증가율(2000~2050년 평균)2.9%1.4%2.28%1.62%1.04%1.69%- 출처 : OECD, 2001지금까지 이야기한 노동력 공급의 축소 및 저축률의 하락은 전통적인 생산함수에 있어서 투입요소의 감소를 초래하는 한편, 노동력의 고령화는 이러한 요소투입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의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기상이변 등을 통한 각종 풍수재해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3 생활보호사업생활보호사업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생활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경우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60~65세 인 이들은 모두 제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대상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아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상범위내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실정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등의 수도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까지 제도적 혜택이 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인 선별을 통해 대상을 확보하며, 생계보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4.4. 노령연금 (경로연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의 수급은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법 제56조).이러한 노령연금도 몇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재직자 노령 연금이 있다. 60∼65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이상 60세미만)미만의 감액 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감액 또는 완전노령연금의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의 50%에서 90%까지 매년 10%씩 지급된다.

경영/경제| 2005.12.17| 24페이지| 3,000원| 조회(3,508)

경제학, 고령화, 졸업논문,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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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시스템] 신명건설 IS(정보시스템)분석 평가B괜찮아요

신 명 건 설 I T 분석CONTENTS1. 기 업 현 황2. 건 설 업 계 현 황3. 시 스 템 구성4. 분 석5. 문 제 점6. 대 안1. 기업현황◎ 회사명: 신명건설㈜ ◎ 설립: 1986.3.19 ◎ 대표이사: 박갑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02-37 ◎ 자본금: 65억원 ◎ 매출액: 1680억원 (작년도기준) ◎ 인원현황: - 관리직: 40명 - 기술직: 65명 - 계: 105명회사개요1. 주택건설업 2. 토목건설업 3. 토목주택건축의 설계 시공감독 청부업 4.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5. 부동산 위탁 분양업 6. 주택 신축판매 및 임대업사업목적조직도본점이전 (강남구에서 서초구로1999. 4.자본금 65억원 증자1998.12KSA ISO9001 인증 획득1998. 1.본점이전 (서초구에서 강남구로)1996. 2.건설업 면허 갱신1995.12.해외 건설업 등록1995. 2.주택 사업공제조합(현 대한 주택보증) 가입1993. 4.건설 공제조합 가입1992.12.건설업 면허 취득 토건1992.12.신명 종합 건설(주) 로 상호 변경1992.10주택건설사업자등록1986. 4.신명개발(주) 설립1986. 3.내 용년 월 일연 혁2. 건설업계 현황건설산업과 일반산업과의 비교ㆍ분석가능불가능재고 고정목표 경영(Management by Objective)예외 경영(Management by Exception)경영 전략유형/국부적, 단기적 평가무형/종합적, 장기적 평가제품 평가 기준낮음높음하도급 의존도높음낮음부가가치율동행, 선행성후생성경제 환경 반응단기중장기생산 기간기술 집약적노동기능 집약적산업 구조실내(환경 상대적 쾌적)실외(환경 상대적 열악)생산 환경집중 시스템(쾌적 환경)분산 시스템(현장 이동식)생산 시스템계획 생산주문 생산생산 방식선공급, 후수요선수요, 후공급판매 유통 방식복수 및 복수(Seller's Market)단수 및 복수(Buyer's Market)수 요 공 급간접 거래직접 거래거 래 방 식일 반 산 업건 설 업항 목▣ 건설분야의 정보화 Process투자예산 보안 및 위험관리 컴퓨팅 및 네트워킹 DB 및 통합투자예산 보안 및 위험관리 DB 및 통합 컴퓨팅 네트워크Resources Infra중소기업대기업구 분▣ 세부영역별▣ 종합 - Resources Infra 영역: 투자예산확충시급 - Process 영역 - People 영역: 전산인력 충원과 전산조직 구성건설업의 e-business의 추진방향Operation, Supportive강 화3. 시스템구성Server : Windows 2000 Server User : PowerBuilder 7.0 DataBase : Oracle 9i ERP Program : CATS ERP(산업정보기술)시스템구성방화벽구축internet방 화 벽완료현장직원 전산화교육안정화웹기반의 전산화 구축발주처 및 고객 전산화예산책정중공사현장전산화안정화본사전산화비 고2007.122007.32006.32005.32004.320042003년도 관리항목완료예정예정예정ERP시스템구축계획당사 자료의 외부관리에 의한 자료 보안 문제 초기시스템 구축시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불가능 사용자 개별요구에 의한 시스템 추가 개발 및 보완 불가능 통신장애시 시스템 사용 불가능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 표준화된 시스템 사용 시스템 도입후 적용 시간이 짧다. 인터넷기반의 서비스 구현 제공 24시간 서비스 제공도입비용이 과다(5억 ~ 10억) 개발기간이 길다(12월~16월) 고정비용이 과다(전산실 및 자체인력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개발기간중 현업인력 투입에 의한 기회 비용발생 검증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외부 인력에 의한 시스템 관리 지원 향후 시스템 Upgrade시 추가비용 발생 시스템 유지비용 발생단 점기업 요구에 의한 시스템 구축가능 회사 전체의 관리 수준의 증대 전산실 자체 인력에 의한 운영 및 중장기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가능장 점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시스템 도입후 구축및 적용시간이 짧다. 타사에 검증된 시스템으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전산실 인력이 적은 경우에 적합 시스템진적으로 업무의 효율화 추진중정보시스템 체제(부서)2 단 계1단계IS 부분의 역할내부기업간 컴퓨팅 환경구축 시스템 통합정도회계ㆍ 재무 등에서 낮은 수준의 엄무통합, 적용업무확대 계획 수립2002년 이래 IS 구축, 본사 중심의 불완전한 통합전산망 구축애플리케이션 개발 담당 및 컴퓨터 관련 설비관리전산실의 주요기능기업내 전산실의 위상전산계통상 조직구조조직내 전산실 초기 구축단계, 기존업무의 보조 성격으로 출발조직구조상 중앙집중식 구조성장단계 분석모형 3-2정보전략계획과 경영전략계획이 무관하게 존재정보시스템 계획 및 통제2 단 계1단계경영 및 정보 전략의일치정도IS 의사결정기관최고경영진의 무관심 및 방관의 태도정보기술의사결정단계의 대부분이 서면결재 중심 일괄처리에 의존하나, 온라인 처리도 부분적으로 활성화.IS의 범위, 형태기타 정보기술ERP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 각 직무 및 기능별 부서간 정보 유통 및 공개사용자 인식부정적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으나, 여전히 무관심.개발 참여도시스템 이용부문 교육정도기능별 자체 관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나, 교육인력이 불충분한 실정전산예산 투자하드웨어 중심의 예산 투자성장단계 분석모형 3-3: 평가정보시스템에 대응되는 사용자들의 업무태도가 합리적이기보다는 관료주의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단순/지엽적 정보에 치중하는 경향, 정보의 해석 및 처리 등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투자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신속한 가시적 효과에 대한 요구에 치중함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의 전산문화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민감하면서도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현상과 일맥상통장 점놀란의 주장에 따른 단계별,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정보기술 및 MIS 도입이 아닌, 유기적인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에 의해 정보시스템 구축 초기부터 첨단기술을 사용함 신명건설의 짧은 전산역사에 비해 고도화된 컴퓨터 기술이나 조직의 복잡화에따라, 놀란모형을 초월하는 급진적 전이현상 발생구 분1단계적 성격이 주, 부분적으로 2단고경영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들 - 조직 구성원들의 추진의지가 약화됨 - 기업의 IT경쟁력 약화가 초래됨 (2) 최고경영자 인식 부재의 원인 - MIS에 대한 투자: 당장 기업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문제가 아님 - 최고경영자 자신의 경험에서 MIS의 필요를 못 느낌문제점 3-25. 조직 전체의 낮은 ERP활용도 - 전체 패키지의 70%를 구입하였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회계시스템과 전자결제 등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되며 전반적인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짐 - 낮은 시스템 교육수준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 조직원이 ERP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활용도와 함께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형성문제점 3-36. 대 안TASK FORCE 조직 제안 2-11. 건설산업 조직은 직능별로 강화된 관료조직 형태를 취함 - 직능별 조직은 관료적인 조직형태로서 건설산업의 주된 방식으로 굳혀짐 - 그러나 변화에 대한 낮은 적응도, 융통성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영 등으로 대형화/복잡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산업변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직능별 조직은 융통성이 적고 관리 기술력의 제고 및 프로젝트 관리 육성에 약점 2.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의 건설산업에의 비전 - 미래의 건설업은 단순시공 등 아닌 개발과 관리 등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변모해야 함 - 단순시공 중심의 조직형태인 직능별 조직을 관리기술력이 강화되고 창조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 대두 - 그러나 오래된 건설사업 조직을 일순간에 프로젝트 중심의 업적 책임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혼돈과 큰 비용만 야기하기 쉬우며, 업무 프로세스의 혼란으로 인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쉬움프로젝트 관리능력과 유연성을 지닌 TF 조직 도입을 제안▣ TF 조직의 필요성 -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관료주의나 보수성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 ☞ TF 조직은 순발력, 기동성, 유연성, 진취성, - TF oint 1: 적합한 인재의 참여 -TF조직의 성공은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해당 과업에 최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좌우됨. ▣ Point 2: 현업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 TF조직이 원활한 업무 협조와 정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필요함. ▣ Point 3: 관련 임원의 스폰서쉽 확보 - 실제 인사이동과 현업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경영층의 스폰서쉽이 필요함 ▣ Point 4: 고객 및 시장정보의 충분한 확보 -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체 구성원이 가진 정보를 과도하게 의지하기보다는 고객 및 시장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TF조직의 성공요인 2-1▣ Point 5: 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 TF조직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른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다 차출되서 함께 일하므로 서로 사용하는 용어와 업무지식이 상이해 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이 오해를 줄이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 ▣ Point 6: 실제 적용 가능한 형태의 산출물 - TF조직의 성과가 회사 내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산출물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 창출되어야 함. ▣ Point 7: 별도의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 기존의 평가 보상체계로는 구성원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따라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 필요.TF조직의 성공요인 2-2프로젝트 시작TFT 구성TF 2 투입 (자재부 인원)TFT 투입사용자중심의 ERP 시스템 구축자재부 전산화 니즈파악test교육보완시스템가동TF Team 운영(자재부서의 예)TF Team 운영 후 자재관리 개선 기대 효과 2-1신 청 및 견 적 대 비단 가 정 보 관 리입 / 출 고 관 리예산수불관리구매관리품 의 및 발 주손 료 관 리정 산 관 리회 계 자 동 전 표자재관리구 매 계 획 관 리계획구매 기능의 강화 현장구매신청후 본사구매절차의 진행상태 명확화 구매프로세스 리드타임 단축 수불 및 행정업무 간소화 실행대비 기성대비 실투입 자료분}

경영/경제| 2005.06.17| 46페이지| 2,000원|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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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고찰

< 목 차 >Ⅰ. 서론Ⅱ-1. 화폐개혁의 종류Ⅱ-2.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화폐개혁Ⅱ-3. 화폐개혁이 국제무역에 주는 영향Ⅲ. 결론Ⅰ. 서론‘한국은화폐단위에서 국제사회의 괴짜(international oddity)’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8월 28일자)에서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뒷짐 지고 있다고 비판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리언에어(millionaire:백만장자)라고해도 실질적인 부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원 가지고는 최신형 586컴퓨터 한 대 장만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성인 대부분이 100만을 가지고 있고, 설령 1억을 갖고 있더라도 부자란 소리를 듣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 이후 물가는 28배, 경제규모는 200배 커졌고, 1973년 만원권 화폐를 발행한 이후 물가가 11배 오르고 경제규모가 100배나 커졌지만, 여전히 만원권이 가장 고액권이다.특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면서 2009년이후에는 ‘조’ 단위도 부족해 ‘경’ 단위가 도입돼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물론 ‘경’단위를 쓰면 쓸수도 있겠지만 각국 통계단위의 최대치가 ‘조’단위에 그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만 고집하기는 힘든 입장이다.이러한 상황아래서 최근 화폐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Ⅱ-1 화폐개혁의 종류(1)신기술을 적용한 화폐품질,규격 변경: 주로 위조지폐방지를 위해 화폐를 개선하는 것.(2)자기앞수표 등을 대체하는 고액권 발행: 최근 거래단위가 커짐에 따라 5만원권, 1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 이에 따라 한해6000억이나 되는 수표의 발행, 관리비용를 줄일 수 있다.(3)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실질가치는 변화하지 않고 화폐액면가만을 절하하는것.Ⅱ-2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화폐개혁우리나라에서는 모두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된 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초반에는 고액권과 리디노미네이션을 혼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화폐개혁주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을 지지하는 이유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고액권 발행이나 신화폐 도입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후 1년 동안은 신화폐와 구화폐 모두 통용될 것이다. 또한 지난 우리나라에서 실시했었던 1953년, 1962년 2번의 화폐개혁의 경우, 모두 대대적인 사회개혁이 이루어 졌었다. 하지만 이번에서는 ‘무기명 무제한’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Ⅱ-3 화폐개혁이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1) 직접적인 영향① 통계작성의 편이성 ② 대외거래의 효율성 ③ 국가이미지 상승2) 인플레이션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10만원이 12만원이 되는건 쉽다고 느끼기 쉽다. 따라서 시행보기에는(단기적으로는)이러한 착시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 골동품등의 실물 투기 현상이 심화되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소비위축1억자리 아파트가 갑자기 10만원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실물 자산이 감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초기에는(단기적으로는)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고 이는 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4) 경기부양효과화폐개혁에는 막대한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들의 회계처리프로그램이나 지급결제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할 뿐 만이 아니라 새로운 화폐의 제조, 현금입출금기와 자동판매기 교체등을 해야한다. 이로 인해 주변 산업의 발달이 활발해 지고 이는 GDP의 증가, 즉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내게 된다.5) 지하자금의 유입화폐개혁은 지하에서 잠자고 있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나마 경제활동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Ⅱ-4 화폐개혁이 국제무역에 주는 영향화폐개혁이 국제무역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영향을 간단히 이론적으로 살펴보자. 데이비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의 발생은 화폐단위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상품을 만드는데 드는 기회비용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고 이게따라 상품을 교환하게 된다. 이렇듯 이론상으로는 “화폐개혁은 이를 감행하더라도 가치의 변동없이 단위와 호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주는 효과는 중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화폐개혁의 무역에 주는 효과는 중립적일 수 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의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무역의 거래가 보다 간편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외에도 2-2에서 알아보았듯이 단기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주체들에게 착시효과를 주게되어 물가의 상승에 압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얄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의 상승은 국내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 수출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종래보다의 물가 상승은 수입의 증가도 가져온다. 한국의 물건이 비싸졌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가의 이러한 영향은 이 밖에도 국내 가계의 소비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입은 위축될 것이다.Ⅲ. 결론지금까지 요즘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하여 대략의 내용과 국제무역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폐의 중요한 기능들 중 교환수단, 계산단위의 기능이있다. 화폐개혁이 이러한 화폐의 기능들을 더욱 살려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화폐개혁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문제이다. 더구나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데는 3~5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준비 착수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성장동력 회복과 실업 해결 등 목전의 시급한 과제들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 우 민감하고도 장기과제인 화폐개혁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정부는 추진 준비를 해야 한다. 화폐개혁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정책적 검토와 치밀 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그 근본 이유다.

경영/경제| 2004.10.13| 4페이지| 1,000원| 조회(765)

경제, 무역, 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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