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쌀관세화 유예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지난 라운드에서의 우리나라 쌀 관세화 유예정책과
쌀관세화 유예가 연장됨에따라 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내용/

목차

(서론)

(본론)

1. WTO체제하 쌀협상
(1) UR에서의 우리나라 농산물 이행 계획서 내용 (시장접근분야)
(2) DDA 쌀협상

2. 쌀 관세화 유예 정책의 문제점
(1) 추가적인 양허
(2) Shadow reduction
(3) 관세화 이후 MMA유지

3. 쌀 관세화 유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농업구조개선
(2) 적절한 시기에 관세화 전환
(3) 쌀 경쟁력과 다양한 마케팅

(결론)

본문내용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고, 2005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는 2004년중 쌀 수출국과 협상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국인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05~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쌀관세화유예연장이 확실시 된 이 상황에서 쌀관세화 유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수입량을 늘리게 된 데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전략’ (서진교 저)
·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 제4차 WTO각료 선언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