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추세

최초 등록일
2019.06.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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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정책 추세
1-1. 부동산시장
1) 주택시장 정상화
2) 전월세시장 안정
1-2. 확장적 거시정책
1) 선제적 경기 보완
2)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3)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대책
1-3.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1) 공공요금 안정
2) 농축산물 가격안정
3) 유통구조 개선
1-4. 투자·소비여건 개선
1) 투자 활성화
2) 소비여건 개선
1-5. 일자리 창출과 상생적 노사관계
1)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2)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 청년·여성·고령층 등 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2014년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실수요자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13년 보합세에 머물던 주택매매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013년 주택가격이 1.1% 하락 하였던 수도권은 2014년 들어 1.4%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지방의 경우 1.7%에서 1.9%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거래량도 15만건 이상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건을 넘어섰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 주택시장 정상화
2014년에 정부는 네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2월)에서는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기금 대출 보증금 3억원이하, 공적보증 보증금 4억원이하)하여 주택구입여력이 있는 전세거주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7월)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겼고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월)에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을 강화해 나갔다. 재건축연한(최장 30년)을 완화하였고, 재건축 추진이 용이하도록 주거환경평가비중을 강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도입하였다.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청약통장도 일원화하였다. 지역 실정에 알맞은 중소규모의 택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17년까지 3년간 LH공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민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의 유한책임 대출을 도입하였고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10월)에서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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