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협상과정 및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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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1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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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WTO 쌀협상 과정을 정리한 자료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및 개인적 견해가 포함되어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WTO 쌀 협상 과정

1994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
GATT 체제의 UR 최종 합의에서 농업부문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선진국은 6년, 개도국은 10년간 농업의 국내지원, 통상보호, 수출보조금에 대해 지원과
보호를 줄여야함

GATT체제 - 대부분의 국가들의 식량안보와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국내생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등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1995 WTO출범

WTO체제 - 무역이 최대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농산물교역도 무역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어 포괄적 관세화가 이루어짐

* UR협정의 예외
국내 쌀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이 10년의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예외로 인정받음
한국 : 1995-2004 10년 동안 쌀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되, 매년 쌀의 의무수입량을 늘려가는 방식을 채택함

* 한국의 농업현황
한국농업의 문제점은 노동력의 노령화,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 등으로 이에따라 농가 소득안정, 도시와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하게 됨

⇒ UR협상과 WTO 출범에 따른 국제농산물시장 개방화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농민들이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추세에 따라 국내 쌀 공급과잉 및 재고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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