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악법도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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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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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 일화를 조금 소개하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법정에서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부당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도주를 권유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법규준수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면서 크리톤의 권유를 물리쳤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법실증주의 입장에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쳤다. 법실증주의란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구성원이 악법이라고 느끼더라도 법실증주의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의 안정성을 위해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 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확고한 대답은 내릴 수 없지만 그런 악법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정적인 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는 원칙은 너무도 많이 있다. 하지만 ‘법이니까’라고 체념해 버리고 저항을 포기 한다면 누가 그 악법을 개정하는 것에 힘써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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