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법이 아니다

소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체계적으로 밝힌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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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알고 있는 민중가요 중에서 악법에 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는 가사 구절이 있다. 소개를 하자면 “독약(독약)은 약(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독)인 것처럼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악)일뿐입니다.” 라는 내용이다. 이 가사는 한국 사회에서만이 통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법을 타겟으로 삼은 내용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천부인권’이라고 하여 보장하였다. ‘천부인권’이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제한받거나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도 입헌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여, 기본권 보장의 이념,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으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장된 기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중도덕 및 건전한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재열 외 공저 법학개론 2002 서울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