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비교 및 한국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비교 및 한국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치학개론이나 헌법의 레포트로 적절합니다..

목차

Ⅰ.선거의의의 및 중요성
Ⅱ.우리나라선거제도의특징
Ⅲ. 미국의 선거제도
Ⅳ.우리나라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Ⅲ. 미국의 선거제도

1.미국의 양원선거
미국의 연방의회는 상원(Sa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원은 각 주(州)를 대표, 하원은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양원제는 의회가 각기 독립된 두 합의체로 구성되어, 두 합의체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한 의안 심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하원에서 각기 상호 견제가 가능하므로 한쪽 의회를 점유하고 있는 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와 내각의 충돌 시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리고자 미국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의원의 자격을 보면 하원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야 하고, 상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으로 9년이상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정원은 하원이 435명이고 상원은 각 주에서 선출된 100으로 구성된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이처럼 미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인구비례에 의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국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주별로 동일한 수로 할당된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각 주의 권익을 대변하게 하는 특이한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방식의 역사적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극심하게 대립했던 북부와 남부의 각 주는 의회구성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면 주의 대표성을 살릴 수 없고, 의회가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원이란 제도를 만들어 인구가 적든 많든,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각 주마다 두 명 씩 뽑게 된 것이다.

2.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의 지도자와 연방정책을 정한다. 대통령 선거 방식은 헌법과 법령, 각 정당의 당헌, 정치적 관례 등에 따라 결정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건국 초기부터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해 왔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김영국 외 공저, 정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