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자 취소권 , 취소소송

소개

채권자 취소소송에 대한 사례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
(1)A는 B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는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는 부동산을 C에게 2억원에 매도하고, 1991.6.4.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는 1992.4.10 C를 상대로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을에게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는 갑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병에 대한 채권자 B는 병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을이 병을 피고로 하여 갑과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었다.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갑은 을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을은 다시 위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B는 가압류에 기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얻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B의 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1.총 설
(1) 의의
(a)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즉 그 법률행위의 결과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다(406조). 채권자 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예> A에 대해 2천만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B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