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케이스

최초 등록일
1999.10.05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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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과리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2. 그렇다면 초과리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 하는 경우는?
3. 선리자의 문제

본문내용

먼저 위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율(약정율)을 제한, 규제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利子에 관한 약정(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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