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의 성립

소개

채권각론 수업에서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 참고도서를 덧붙여 완성한 것입니다.

목차

【1】총 설
Ⅰ.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Ⅱ. 계약성립의 모습

【2】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Ⅰ. 청약
Ⅱ. 승낙

【3】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Ⅰ.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의의
Ⅱ. 책임의 성질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다수설에 의함
Ⅳ. 요건-제535조
Ⅵ.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계약성립요건
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특별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합의의 요건
합의의 요건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는데 객관적 합치란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전부 일치하여야 한다.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불합의와 착오

(1) 불합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을 불합의라고 한다. 이러한 불합의가 있어면 합의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객관적 의미에 있어서 합치되는 경우에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착오에 의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3)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착오는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의식적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틈이 생겨 어긋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 한하여 행위는 최소할 수 있게 되나, 무증만 있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