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라운드의 대두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소개

경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책 요약본이기 때문에 다른 레포트와 겹쳐지는 부분 없습니다

목차

1. 뉴라운드의 의의
2. 뉴라운드 논의 배경
3. 분야별 주요쟁점과 우리 나라의 입장
4. 주요 쟁점 사항

본문내용

보완하는 한편 WTO 출범 후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강화함을써 WTO 차원의 실직적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서비스 등은 UR 협상에서 시간적 제약과 국가간 이해 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된 자유화의 수준이 미진했거나 협정의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하였던 분야들이다. 따라서 뉴라운드는 이 분야들의 실질적 자유무역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심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뉴라운드는 또한 WTO 출범후 지난 5년간 이행이 부진하거나 협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반덤핑, 섬유 및 의류, 분쟁해결절차, 지적재산권, 위생 및 검역, 지역무역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이를 재 검토,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무역 환경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기고 있다.
둘째, 뉴라운드는 무역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의 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UR 협상 종결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은 경제적 범세계화의 진전을 경험하면서 과거 협상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투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조건 등 이른바 신통사의제들의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데 이르렀다. 즉, 상기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제규범의 틀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런한 신통상의제들은 무역과 관련한 국경조치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 제도, 관행등 국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무역 이슈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들인 동시에,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과정에서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화가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한 문제들에 대한 WTO 다자규범의 정립은 무역자유화의 영역확대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 무역을 관할하는 다자규범으로서의 완결을 도모한다는 의미가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