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뉴라운드 출범의 의의와 현황..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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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 뉴라운드의 출범과 의의

제2장 : 뉴라운드의 개요
1. 무역과 환경 (GR)
2. 무역과 투자 (IR)
3. 무역과 경쟁정책 (CR)
4. 무역과 노동기준 (BR)
5. 무역과 기술정책 (TR)

제3장 : 뉴라운드 이슈

본문내용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출범하려다가 실패한 뉴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WTO는 ‘뉴라운드’라는 명칭대신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반영하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쟁점은 첫째, 서비스 시장 전면개장이다. 여기에는 볍률, 교육, 의료시장과 더불어 유통, 통신, 건설, 에너지 등이 망라되어 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문제이다. WTO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임산물, 수산물도 공산품처럼 관세를 낮추는 문제이다. 네 번째는 반덤핑조의 남용을 막기 위한 기존 협정의 개정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고 정책을 통한 무역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함으로써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를 위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73%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을 통해 개방되고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장 뉴라운드의 개요

1. 무역과 환경(Green Round: GR)
- 국제적 환경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국제무역거래와 연RP하여 국제환경기준에 미달하거 나 이를 위반하는 제품의 수출입금지 및 해당 국가와의 무역거래의 제한, 고율의 상계관 세 또는 환경 부담금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호 문제에 관한 다자간국제협상.
- 공업화를 시작하며 경제부흥을 꾀하는 국가들에게 환경문제를 통해 공업화를 막거나 지 체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을 저해하여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1991년 미 상원의원 막스 바우커스가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처음 사용.

2. 무역과 투자(Investment Round: IR)
- 1980년대 들어 생산공정과 무역구조가 세계화(globalization)됨에 따라 무역(trade)의 개 념이 전통적인 실물무역 외에도 투자와 같은 국가 간의 경쟁관계(competitive relation) 도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확대됨으로써 무역과 투자의 보완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투자보호주의 경향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투자제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국제공통적인 투자규범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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