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참여정치

소개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나타난 전자민주주의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참여정치의 이해
1.참여정치의 개념
2.참여정치의 역사

Ⅲ.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개요
1.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전자민주주의의 유형
3.세계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및 실태
4.국내 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사례

Ⅳ.전자민주주의 효과 분석
1.전자민주주의 긍정적 효과
2.전자민주주의 부정적 효과

Ⅴ.전자민주주의 문제점 분석

Ⅵ.대안제시

Ⅶ.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 전자정부
기존정치조직이 전자화 되는 경우이다. 정치조직체라 함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백악관, 청와대등 행정부의 전자화, 즉 정자정부가 중요하다. 전자정부가 구축되면 시민들은 굳이 의회나 기타 압력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정부의 운영과 방침, 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시민 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들은 시민에 대한 ①정보서비스 제공 ②onestop③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등을 위해 구축된다. 현재 각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전자정부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2) 전자의회
전자의회에는 ①기존정당의 홈페이지 개설② 순수하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 새로 결성되는 가상정당 ③전자주민회의(electronic towhall meeting) ④재택투표 장치 등이 있다 가상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캐나다의 Nova scotia 자유당 등이 있다. 전자주민회의는 특히 ETM 이라고 하여 지방자치화가 잘되어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3)전자압력단체
가상공동체를 통한 참여정치는 2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 속이기는 하나 어떤 조직체가 항상 존재하여 늘 사회적 이슈가 토의하고 있다가 필요시 정치활동을 하는 형태와 평소에는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활동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형태이다.

4)전자시민운동
BBS를 통한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이 가능해지자 공동의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시민정치조직을 구성하기 쉽게 되었다 가상시민단체(virtual political activism group)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 집단들은 공동의 이슈 생기면 모였다가 그것이 끝나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정치조직으로 가능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공간을 정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3.세계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및 실태

참고자료

· 정보공간의 정치(시민권력의 가능성과 한계)/ 윤영민 / 정보사회학회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
·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한백연구재단 편역
· 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한국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형오
·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박재창/ 비봉출판사
·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박형준/ 박영률출판사
·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은혜정 / 한국방송진흥원
· 현대인과 정보사회/ 성태경 외 공저 / 무역경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