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5.16군사 쿠데타와 북한요인

소개

3학년인데도 4학년 수업을 듣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ㅡㅡ;;
덕분에 그 어떤 수업보다 레포트 작성에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좋은 학점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5·16을 전후한 북한·남한·국제 환경요인
1. 북한의 대내 환경요인
2. 남한의 대내 환경요인
3. 국제 환경요인

Ⅲ. 5·16 군사 쿠데타와 북한요인
1. 제2공화국의 정치균열과 북한요인
2. 5·16 쿠데타와 북한요인

Ⅳ. 5·16 군사 쿠데타를 전후한 북한의 대남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한국전쟁이래 남북한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체제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5·16군사 쿠데타를 통한 군사정권 등장 시기를 중심으로 과연 북한요인이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라는 문제설정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치지형상에 민주지향성이 강할 때는 반공지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지향성 강화와 반공지향성 약화는 곧 통일지향성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에서 민주지향성과 통일지향성이 반공지향성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통일지향성의 급강화는 결국 통일지향성 위축은 물론이고 민주지향성마저 역진시킬 수 있음을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보여주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조건은 구조적 북한요인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통일이슈에 대한 활발한 개입과 공명을 통한 행위적 북한요인은 민주주의의 공간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2공화국은 절제되지 않은 민주지향성과 통일지향성이 분단국가가 갖는 반공지향성의 최저 경계를 허무는 지점에서 붕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요인은 양자의 수축과 신장에 관여했다. 그리고 민주지향성·통일지향성의 붕괴와 반공지향성의 복원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쿠데타 주도세력은 민주지향성·통일지향성의 과잉 신장이 반공지향성을 과잉 축소시킨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남한 분단국가 수호의 보루이자 반공의 첨병임을 자임하는 군부세력이 반공지향성의 복원을 천명하며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 내의 통일지향성의 급강화는 결국 통일지향성 위축은 물론이고 민주지향성마저 역진시키는 5·16과 같은 권위주의지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보여주었다. 2공화국하에서 분단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통일논의와 북한의 각종 개입으로 격화된 `반공체제의 위기`라는 역사적 공간이 군사정권의 등장을 유인하였고 반공법 제정과 중앙정보부 창설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북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한요인은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국민통합 및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데에는 일정 정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신종대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 1961~72년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 : 서강대학교, 2002
· - 정창현 “5.16군사쿠데타의 배경과 성격” 「 한국현대사 3 」서울:풀빛, 1991,
·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남북한 관계론」한울아카데미, 2005
· - 김갑철, 임종철, 양호민, 이문웅, 양성철 「 남북한체제의 强固化와 대결 : 1955년에서 1965년까지 」 서울 : 소화, 1996
· - 양성철 「 박정희와 김일성 」서울: 한울, 1992
· - 정봉화 「 북한의 대남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5
· -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 민중사, 1994
· - 오창헌 「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서울 : 오름,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