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국의 경제개혁

소개

중국의 경제개혁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序 說 1
Ⅱ.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전개과정 1
Ⅲ. 국유기업 개혁 2
Ⅲ.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혁 4
1.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 4
2. 국자위의 자산관리 모델 4
3. 향후 개혁방향 5
Ⅳ. 국유상업은행 개혁 5
Ⅴ. 마치며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과 시장경제제도 건설은 여타 사회주의체제전환국가에 비해 매우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타 국가들이 체제전환 개혁의 초기부터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 반면, 중국은 먼저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정책조정 단계를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경제체제 개혁과 제도건설 단계로 들어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중국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어온 과정은 크게 다음의 세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제1단계의 개혁(1978～1992)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계획ㅈ경제의 틀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농촌경제체제의 개혁이 시도되고 지속적으로 심화된 시기이며 다양한 경제체제가 초보적으로 형성되면서 시장기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또한 국유기업 경영메커니즘이 전환되고 대외개방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2단계의 개혁(1992～2003. 10)은 1992년 2월 덩샤오핑(등소평)의 남순강화 및 동년 10월 당 제 14기 전국대표대회 이후부터 2003년 10월까지의 시기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의 기초적인 토대를 구축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공유제의 기초하에서 다양한 소유제가 함께 발전하였으며 생산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투자, 수출 등에서 비국유경제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중국경제의 주요한 성장원천이 된 시기이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개혁초기인 1978년에 국유경제의 비중은 약 75%에 달했으나, 2002년에 이르러 총공업생산액에서 국유 및 국유주식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감소하고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9%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국유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개혁초기에는 상품가격의 90% 이상이 국가에서 결정되었으나 2003년에는 약 95% 이상의 상품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정도의 시장경제화의 진전을 보였다.
제2단계 개혁의 시기는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위한 기본국면을 형성한 시기이기도 한데, 특히 2001년 말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었다. 개방의 진전과 함께 중국의 평균명목관세율은 1994년 36%에서 2002년 12%로 대폭 인하되었고 평균실질관세율은 5.6%까지 인하되었으며, 일부 IT제품의 수입관세율은 0%로 하향 조정되었다.
제3단계의 개혁(2003. 10 ～ )은 .......

참고자료

· 남영숙, 지만수, 이형진 편저, ‘동북아시대의 중국’, 서울특별시: 도서출판 아르케, 2005
· 박정동, ‘중국과 북한의 비교 개발경제론’,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나카가네 카즈시 저/이일영, 양문수 역, ‘중국 경제발전론’, 서울특별시: (주)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