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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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주요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1) 2018년 지방양회의 주요 이슈
2) 2017년 지역별 경제성장 및 2018년 경제정책 특징
3) 지역별 2018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
4) 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1-1. 중국의 주요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1) 2018년 지방양회의 주요 이슈
□ 중국의 지방정부는 1월 말 안후이(安徽)·신장(新疆)을 필두로 성급 단위(성 · 직할시 · 자치구)에서 지방양회를 개최, 지방 정부 행정수장을 선출하고 2018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
- 지방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지칭하며, 매년 초에 개최되는 해당 지방의 최대 정치 행사임.
- 지방양회에서는 시장(市長)·성장(省長) 등 지방정부 행정수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전국 양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하는 인사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지방정부의 지난해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 · 확정함.
□ 올해 지방양회의 지도부 인선은 △ 60後(1960년 이후 출생자) 지도부의 증가 △ 금융계 인사의 진출 △ 저장성 출신인사의 약진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남.
-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의 출범과 함께 지방 지도부의 인선이 이루어지면서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충칭(重慶)·산둥(山東)·광둥(廣東) 등 11개 지역의 행정수장이 교체됨.
- 베이징, 톈진, 충칭 등 직할시 시장(市長)이 모두 60後 인사로 구성되었고 11개 지역의 신임 부시장·부성장 역시 모두 60後로 교체됨.
- 베이징 부시장에 인민은행 부행장이, 상하이시 부시장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인사가 임명되는 등 지방정부 주요 요직에 금융 전문가들이 다수 진출
- 저장(浙江)성은 시진핑 주석이 당서기로 근무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진 지역으로, 2018년 지방정부 지도부 인선에 다수의 저장성 출신 인사들이 상하이 시장, 상하이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등으로 발탁
□ 2018년 각 지방의 경제정책 기조로 안정적인 성장(稳中求进)과 질적 성장(高质量发展)이 제시된 가운데 주요 경제정책으로 공급측 개혁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강조되었으며 그 밖에 △ 3대 난제 해결(三大攻坚战) △ 실물경제 진흥 △ 개혁·개방의 심화 등이 제시됨.
- 각 지방정부는 양회에서 이뤄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양회 참석자들 간 질적 성장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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