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사관계

소개

노사관계론 시간 레포트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A+받았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이성균(울산대학교) 논문을 읽고..

목차

Ⅰ. 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현황

Ⅱ. 본 론 1.
1. 논문요약 및 비평
ⓛ문제제기
②조사 분석 결과
③결론 및 비평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①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인식과 초점
②비정규직 존재의 이유
③비정규직 인력의 증가원인
④비정규직 고용의 기대효과 및 고용비용과 문제점

Ⅲ. 본 론 2. 외국의 사례
1. 유럽국의 비정규직에 관한 최근 입법경향과 시사점
2. 일본에서의 비정규직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Ⅳ. 결 론
1.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Ⅰ.서론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하였던 한국의 노동시장은 소위 IMF 경제라 불리는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폐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및 신규채용의 동결 등 일자리 소멸 과정이 급진전되어 고실업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나 급속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과 각종 실업대책으로 실업률이 하락 내지는 진정되는 국면으로 반전되었다. 거시적 시각에서는 거시변수들의 대부분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반면, 미시적 시각에서는 위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노동시장은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산물로 남겨 놓았다. 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이다.

1.비정규직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다.
그래서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정확하게 비정규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동법 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은 그 자체에 특별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규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영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 (이호근)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