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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교양]남녀 고용 평등법과 여성고용 할당제에 관한 레포트

1.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기타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모집 및 채용, 임금의 지급, 생활보조금품 등의 지급,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 및 해고 등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또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직업안정기관은 근로여성의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육아휴직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97년 62%에서 지난해 69.7%로 늘었고 전체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법규는 선진국 수준, 개선 현실은 여전히 ‘남성우월'?법은 가까우나 현실은 멀다.?상당수 전문가들은 국내 여성권리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는 상당 부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현실은 아직 요원하다는 얘기다. 보험회사 근무경력 15년 중 소장 경력만 7년인 김모씨(42?여). 그는 지난해 모생명 보험 회사의 소장 모집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가 전화로 탈락한 이유를 묻자 회사 관계자는 “이력과 경력은 좋지만, 여성소장은 뽑지 않으며 앞으로도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모 제지공장에 입사한 여직원 남모씨(28)는 신입사원 연수에 참가했다가 깜짝 놀랐다. 신입사원 6명 가운데 남성 2명만 정식 사원이고 자신을 포함한 여성 4명은 모두 1년 계약직이었던 것. 그는 이 회사가 외환위기 이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 왔다는 사실도 알았다.- ‘여성권한’ 후진국유엔개발계획(UNDP)의 ‘2000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의회 여성점유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등으로 산정되는 여성권한 척도에서 한국은 세계 70개국 가운데 63위였다. 그러나 직장 내 배치나 승진에서의 성차별은 포착조차 쉽지 않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에 대한 사내 승진방침과 실제상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조사대상 기업의 89%가 ‘남성과 동일하게 승진 가능’, 10%는 ‘일정 직급까지 승진 가능’, 1%만 ‘승진대상에서 여성 제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관리자가 2% 미만인 기업이 78%, 2～85%인 기업 2%, 5% 이상은 10%에 불과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희롱 예방규정을 둔 이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규는 계속 진전돼 왔다. 99년 개정된 ?경제?교육?고용 부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 대표성을 갖고 여성 집단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북유럽국가 뿐 아니라 대만, 필리핀 등에서도 정치 부문에서 여성 할당제 40-50%를 두어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한 성이 40%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이에 비하며 우리 나라의 할당제는 형식적으로는 30%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의 현실에서는 이와 동떨어져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은 3%내외에 머물고 있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로 공무원 사회에 여성의 수가 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형식적인 할당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2년부터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므로 할당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곳은 5급 이상의 직급으로 여전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올해로 시행 만료되는 채용목표제는 7급 이하의 여성 수가 늘어난 것을 들어 여성이 공무원 사회를 장악한 듯 호도하는 보수 언론 및 지배 남성들의 공격속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인가?다수 집단인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세력화를 꾀하고자 하는 할당제의 도입과 실행은 만만찮은 반대와 저항을 받으며 위태롭게 자리잡고 있다. 30년 넘게 할당제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온 미국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으며 끊임없이 존폐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 역차별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할당제가 동등한 기회에 반대되고 모순된 것이라는 역차별 주장은 사회 지배 세력인 남성들의 개인적 성취의 장벽만을 문제시 할 뿐, 한 사회의 권력 관계 불평등과 그로 인한 남성(혹은 백인) 위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4위, 미국 5위, 일본 13위 등이다.(2) 여성권한척도(GEM)의 비교여성권한척도(GEM)는 여성의원 비율, 여성장차관 비율,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2003년 현재 세계 70개국 중 우리나라는 63위이다.아이슬란드가 1위이며,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스웨덴, 4위는 덴마크이다. 또한 IPU자료에 의하면 세계 177개국의 여성국회의원 평균비율은 15%이며, 우리나라는 150개국 중 102위이다.이 여성권한척도는 정치적 지위 내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한국 여성의 참여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뒤져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여성의 교육수준을 비교 시 매우 저조하여, 특히 앞의 여성관련개발지수와 비교할 때 매우 불균등함을 알 수 있다.- 유통업종의 남녀고용평등 현황출처: '96년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정책토론회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1)여자라서 입사 못한 경험 10.7%2)여자라서 지금 직종에 취업한 경우 18.1%3)여자라는 이유로 낮은 직급에 채용된 경험 44.0%4)미혼, 용모단정을 채용조건으로 적용 받은 경험 50.7%2.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불평등1)동일조건(학력, 경력) 남자에 비해 적은 임금 지급 받음 58.6%*임금차별의 이유: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55.6%), 남자의 군복무기간 인정, 시간외 수당차,그냥 ‘남자니까'2)성별에 따라 호봉기준에서 차별 받음 44.7%3)가족수당 지급에서의 차별 25.4%3. 배치, 승진 차별1)같은 직종으로 입사한 후 남녀배치에서의 차별 28.8%2)승진 차별 - 승진기회에서의 차별 51.8%*이유: 처음 정해진 업무에 계속 근무, 승진 요건이나 절차에서의 차별,여성의 직급을 일정직급으로 한정,4. 정년, 해고 차별1)남녀 정년 차별 적용 여부 17.8%2)여성직종/남성직종에서의 정년차별 여부 28.7%3)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강요 또는 권유받은 경험 7.8%4)결혼, 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동일직종에서 모집인원을 성별로 구분하는 경우10%, 동일자격의 여자를 남자보다 낮은 직급 등에 채용하는 경우 8%,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가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3%)4) 행정구제- 평등법 행정구제 신청현황① 95년 진정건수 총 5건(행정처리 3건 사법처리 2건) 고소고발건수 총 2건(사법처리 2건)② 96년 6월말 현재 진정 1건, 고소고발 1건- 근기법 5장(여자와 소년) 행정구제 신청현황① 95년 신고건수 35건(야간 휴일근로 7건, 시간외근무 16건, 생리휴가 12건) 고소고발 3건② 96년 7월말 신고건수 18건(야간휴일 2건, 시간외근무 13건, 생리휴가 2건, 산전후휴가 1건) 및 고소고발 2건5)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부의 예방 대책 수준-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선언적 조항 마련(17조 3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계의 평등법내 '직장내 성희롱' 규제 요구에 대한 노동부 입장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우선 규제 여부에 대해 각계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 우리와 문화권 비슷한 나라들(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성에 관련된 문제는 법적 규제에 앞서 가능한 도덕적인 차원에서 교육이나 계몽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96년 하반기에 ‘성희롱예방지침서’를 제작, 사업장에 배포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예방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임- 노동부 근로여성위원회 활동 실적 수준 :94년에서 96년 8월 현재까지 운영 회수: 2건, 주요 안건: 95년 근로여성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94년 추진, 실적: 남녀고용평등의 달 설정 및 주요사업계획(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3. 노조의 미약한 실천활동1)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87년 이후 노조운동의 활성화는 고무적. 특히 금융권의 여행원제 폐지는 선도적인 여성간부의 헌신적인 개정

사회과학| 2005.12.14| 13페이지| 1,500원| 조회(534)

여성학, 남녀 고용, 여성고용할당, 여성권한, 고용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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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사관계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이성균(울산대학교) 논문을 읽고..목 차Ⅰ. 서 론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현황Ⅱ. 본 론 1.1. 논문요약 및 비평l문제제기2조사 분석 결과3결론 및 비평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1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인식과 초점2비정규직 존재의 이유3비정규직 인력의 증가원인4비정규직 고용의 기대효과 및 고용비용과 문제점Ⅲ. 본 론 2. 외국의 사례1. 유럽국의 비정규직에 관한 최근 입법경향과 시사점2. 일본에서의 비정규직 사례를 통한 시사점Ⅳ. 결 론1.해결방안 모색Ⅰ.서론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하였던 한국의 노동시장은 소위 IMF 경제라 불리는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폐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및 신규채용의 동결 등 일자리 소멸 과정이 급진전되어 고실업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나 급속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과 각종 실업대책으로 실업률이 하락 내지는 진정되는 국면으로 반전되었다. 거시적 시각에서는 거시변수들의 대부분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반면, 미시적 시각에서는 위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노동시장은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산물로 남겨 놓았다. 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이다.1.비정규직의 개념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다.그래서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정확하게 비정규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동법 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은 그 자체에 특별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규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해제사유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규제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시될 논문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까지 비정규직 개인을 대상으로 주로 그 규모와 보호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에 반해 분석의 단위를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으로부터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옮겨 비정규직의 집단적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Ⅱ. 본 론 1.1.논문요약 및 비평l문제제기임시·일용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직은 고용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제사회적 문제를 동반하는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비정규직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전 연구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비정규직 개인 으로부터 그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으로 분석단위가 이전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제기하는 노사관계의 과제를 다차원적으로 조망하고 있는데,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 어느 정도 과거 고용관행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노사관계가 비정규직 고용과 그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다양한 고용형태별로 기업의 유연화 전략과 노사관계 상황이 그 고용형태의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와, 기업체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정규직 노동운동의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존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나타난다. 또한 기존 노조에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을 현재 진행중인 산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발전과 연계시켜 평가한다.2조사 분석 결과이러한 조사들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의 기업들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일정규모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고용해 왔으며, 경제위기 이후에는 더욱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를 채용하였다. 이러한 고용증가는 과거 고용관행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더 많은 비정규직 종합 활동의 중심을 소속된 기업에서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의 유지에 두는 이유는 바로 이 1차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 부족으로 해고 시 재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또한 공공복지의 부족으로 취업탐색기간 동안 들어가는 주택비와 교육비 등 주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그에 필요한 적합한 근로복지의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선행된 뒤 본격적으로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노동조합 효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비용의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그 첫 번째는 비정규직에 사회보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균등처우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근대 복지국가의 정부는 노동시민에게 사회적 시민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시장의 힘으로부터 더욱 자유롭지 못한 비정규직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가장 기본적인 보호는 노령과 질병, 실업으로부터 노동시민이 처한 위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험의 제공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직장의보·고용보험 등에의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2002년에도 20%대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의 대체 혹은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는 퇴직금의 적용률 역시 매우 낮다. 오히려 정규직보다도 더 시장참여와 독립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력의 탈 상품화가 시급한 비정규직에 사회보험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로 인한 사용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감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정부는 또한 비정규직의 노동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노동법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균등처우의 원칙을 실행함으로써 지켜줄 수 있다. 지나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사용자의 비정규직화 욕구를 더욱 상승시킨다. 비정규직은 현재 정규직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면서도 정규직의 5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나타내 주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을 근본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정규직 고용이 생겨나는 이유와 증가원인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의 비정규직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보아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덧붙여 보겠다.2. 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1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인식과 초점'비정규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노동 시장의 추세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은 대개 언제나 45%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이 45%대에서 53%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그 전에도 40%가 넘는 정도로 우리 경제에 꾸준히 존재해 왔다. 이는 적정한 정도의 비정규직의 존재는 우리 경제 구조상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방증이 된다. 단지 문제는 4년 남짓한 시간에 45%에서 53%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전체가 아닌 이의 급격한 증가에 초점을 맞춰 봐야 하겠다.2비정규직 존재의 이유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을 살펴보기전에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다.학교 앞의 생과일 쥬스 전문점을 예로 들면, 이러한 전문점의 특징은 여름에 특히 사람들로 붐비고 물론 겨울에도 따뜻한 음료도 취급하고 있지만 계절간 매상의 변화가 많은 편이다.그래서 매장을 관리할 사람들이 호황기인 여름에는 10명, 그리고 겨울같은 비수기에는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고용이 될것인가 생각해 보자. 1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5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5명은 경기를 보아가며 유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파트타임 학생을 쓸 것인가?생과일 쥬스 사업에는 수요의 불확실성이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다. 에 계신 안주엽 연구원이 에 발표한 란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고도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임금차는 35%에 이른다고 한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학력 차이나 연령차, 노동에 대한 숙련도, 생산성 차이를 제어하고 나서도 35%의 임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 35%는 경제학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임금 차이다.한편 정규인력의 활용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는 데도 임금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훈련비용이다. 이러한 교육훈련비용은 기업의 작업체계나 기술이 특수할수록 더욱 크게 발생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잦은 입·퇴사로 채용에 관련된 비용이 정규직보다는 더욱 자주 발생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정규직의 경우 지식의 창출이나 기술의 축적, 조직몰입도의 향상으로 이어져 생산과 연결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의도하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 활용에 따른 생산성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 비용이 가치창출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만 갖춘다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기업의 비정규직 인력 활용 목적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조직분위기의 훼손, 기업이미지의 악화라는 다양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이렇게 비정규직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절감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기업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노조사이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해보자. 당연히 비정규직은 이제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경영자는 여기서 고용을 줄일 것이다. 정규직이 그 동안 많은 월급을 받아온 것은 사실 비정규직이 월급을 적

경영/경제| 2005.12.14| 17페이지| 2,500원| 조회(933)

노사관계, 노동자,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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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체 게바라 평전`을 읽고

나의 삶내 나이 열다섯 살 때,나는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하나의 이상을 찾게 된다면,나는 비로소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했다.먼저 나는가장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했다.그렇지 않으면,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문득,잭 런던이 쓴 옛날이야기가 떠올랐다.죽음에 임박한 주인공이마음속으로차가운 알래스카의 황야 같은 곳에서혼자 나무에 기댄 채외로이 죽어가기로 결심한다는 이야기였다.그것이 내가 생각한 유일한 죽음의 모습이었다.내가 수능공부에 한창 이던 만 15세의 고등학생 때 우연히 접하게 된 체 게바라의 시집에서 내 연습장 앞면을 장식하게 하였던 시이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에게 체 게바라는 그저 티셔츠 속에 있는 잘생기고 위대한 하나의 혁명가에 불과했었다.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이 도대체 언제인데, 더군다나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밀림에 들어간 게릴라의 지도자의 얘기가 과연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 생각했던 것이다.그러나 당시 체 게바라의 사망 30 주년을 맞아 체 게바라 열풍 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앞 다투어 나왔고 베레모를 쓴 덥수룩한 수염의 얼굴을 새긴 티셔츠까지 불티나게 팔렸다. 스와치 에서는 체 게바라의 얼굴사진이 든 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영국의 맥주회사는 체 라는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 사망한지 30년 만에 그는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팔리는 체 게바라의 이미지는 항상 똑같은 모습이다.그렇다면 대체 체 게바라가 어떤 인물이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왜 한 게릴라 전사 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것일까 나는 궁금해졌다.많은 사람들이 게바라 티셔츠를 입는 이유로 단지 외형상 풍기는 그의 저항 이미지 가 좋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게바라의 영화배우 못지않은 얼굴과 그를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나의 케릭터로 마케팅한 전략이 게바라 열풍 을 몰고 온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했었다.그러던 지난해, 그의 남미대륙 여행기를 다룬 영화가 상영됐다. 혁명가 이전의 인간적인 면모에 좀더 초점을 준 영화는 나에게 체 게바라 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란 이 영화는 청년 체 게바라의 초상 이다. 이 20세기의 우상 은 23세 청년 시절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남미 대륙을 여행한다. 두 차례의 남미 전역 여행은 청년 의사 게바라를 개조시켜 버렸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제국주의 의 남미 대륙에 대한 수탈과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접하고 혁명의 씨앗 을 싹틔웠다.가난에 찌든 민중의 아우성을 두 번에 걸친 남미여행을 통해 확인한 뒤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 세계의 모순을 치유하는 게 우선 이라고 결심하여, 혁명가로서의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에르네스토 게바라 데 라 세르나 는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출신도 아니며 당시 막 형성되고 있었던 노동자출신도 아니다. 그는 '부르주아'가족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여행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과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을 목격하고, 아름다운 대자연과 호흡했다던 것이다. 그렇게 넓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구석구석을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를 사랑했고,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을 사랑했다. 사랑은 그로 하여금 총을 들고 싸우게 한다. 우리에게 한 자루의 총을,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게바라는 늘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여행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체 게바라는 1955년 쿠바의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의 오른팔로서 쿠바 혁명을 위해 게릴라 투쟁에 뛰어든 그는 마침내 1959년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가 겸 행정가로 탈바꿈한다. 혁명 정부의 중앙은행 총재, 산업장관, 전권대사를 지내던 그는 1965년에 카스트로와 헤어진 후 볼리비아 혁명을 위해 다시 밀림으로 들어가 게릴라를 이끈다. 그곳에서 1967년 미국 CIA를 등에 업은 볼리비아 정부군에 붙잡혀 총살 된다.체 게바라의 일생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장 코르미에가 거듭 부각시키는 것은 체의 인간적이고도 다면적인 면모다. 진보적인 생각을 지녔던 부모 밑에서 자란 게바라는 어린 나이에 벌써 정치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또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천식의 발작이 올 때마다 죽음의 문턱을 보았기 때문이었는지 그는 삶을 다른 사람의 두 배, 세 배로 농축해 살았다. 운동은 그를 매료시켰다. 특히 럭비를 좋아했는데, 이때의 운동이 나중에 시에라마 에스트라에서 그 혹독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한다.이런 활동성은 육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는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이었고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전투를 하는 와중에도 늘 책을 갖고 다녔다. 그는 게릴라의 대부분이 문맹자라는 사실에 대해 "글자를 모르면 왜 총을 잡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만든다. 그는 시에라마 에스트라 산맥의 전장에서 게릴라들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전투가 끝나면 부상병을 치료하는 군의관이었으며, 문맹의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혁명정신을 일깨우는 교사였다.게바라에게 있어 학교는 그 어떤 요새보다 중요하다. 그는 시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문맹 게릴라들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말한다. 문맹 게릴라는 결국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글을 배워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프로이트의 책을 늘 갖고 다녔으며, 키에르 케고르, 칼 야스퍼스, 하이데거 등의 실존 철학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그는 투철한 평등주의자였다. 그는 지도자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동시에 지은이는 체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으며 풍부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였음도 빼놓지 않는다. 시가를 유별나게 좋아했던 그에게 친구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자 그는 하루에 딱 한대만 피우겠다고 해놓고서 다음날 1m짜리 시가를 주문했다.쿠바에 붉은 혁명을 이룩하는 과정들은 이 책을 통해 당시에서 살아남은 멤버들이나 기록들로 생생히 재현된다. 거의 르뽀에 가까우리만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묘사는 이 평전의 상당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를 너무나 영웅시하는 지은이의 서술태도는 오히려 농민과 함께 혁명을 이뤄내고파 했던 체에 대한 폄하가 아니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든다.그러나 이러한 장 코르미에의 평전 속에 나오는 체 게바라의 삶은 그 어떤 픽션보다도 감동적이다. 그의 어떤 점이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일까.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게릴라를 이끌고 쿠바 정권을 무너뜨린 전설 같은 혁명의 주역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알레르기학의 의사이기도 했지만 지독한 천식 환자였던 그가 순탄한 의사의 길을 버리고 민중을 위한 투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까.그가 혁명의 상징이자 하나의 이론이 된 것은 단지 불가능한 혁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체 게바라가 쿠바혁명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볼리비아의 혁명을 위해 다시 전장에 뛰어드는 장면이다. 쿠바 국립은행총재 재직당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던 모습으로 민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은 그가 대신 선택한 삶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목숨을 건 게릴라활동인 것이다. 모든 것을 얻은 그는 아무 것도 없는 볼리비아에서 새로운 혁명을 시작한다. 정말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사람이다.나는 게바라가 쿠바에 남아 쿠바를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지 실제 게바라가 했던 것처럼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수행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이 부분이 체 게바라를 둘러싼 신화가 시작하는 지점이고 무장 혁명가에 불과한 그가 신화 속의 인물이 되는 순간일 것이다.모든 혁명은 성공하고 나면 결국에는 부패하기 마련인데, 게바라는 부패할 틈도 없었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라고 혁명에 성공한 다른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이론적, 실천적 문제로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 레닌이 그랬고,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점에서 게바라는 자유롭다. 그의 혁명은 영원히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처럼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었다.체는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요 공산주의자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스탈린식 공산주의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이었다. 그에게 마르크시즘이란 순수함 자체였다. 산업장관 시절 체를 만나 열띤 토론을 벌였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뒷날 그를 가리켜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 이라고 했다.지은이는 공산주의가 몰락한 지금도 체 게바라를 추모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그의 삶의 밑바탕에 깔린 `휴머니즘'에서 찾는다.게바라는 모든 진실된 인간은 다른 사람의 뺨에 자신의 뺨이 닿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인간만을 믿으며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체 게바라는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의 차코라는 마을에 있는 라이게라라는 조그만 학교에서 서른아홉의 나이로 사살되었다.그것은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었다. 그는 장렬하게 죽었다. 고 체 게바라의 오랜 친구인 알베르토 그라나도는 말한다.덥수룩한 수염에 비쩍 마른 그의 모습은 그 옛날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한 또 다른 '체'즉 예수 그리스도와 끔찍하리만치 닮은 모습이었다. 체의 나이 스물여덟에 멕시코에서 어 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독후감/창작| 2005.12.14| 6페이지| 1,000원| 조회(372)

사회주의, 체 게바라, 쿠바 혁명,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에르네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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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천국의 또 하루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천국의 또하루 를 읽고{천국의 또하루 는 국제인도주의 봉사자 열다섯 명이 각각 전쟁과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각 나라에서 경험한 일과 생각들을 모아 엮은 책으로, 적은 보수와 큰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잔인한 세계와 무심한 자연으로 인한 재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실상과, 인간애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관과 기지만으로 무장한 인도주의 봉사자들은 21세기의 용기가 어떤 것인지를 대변한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생존력과 상호간의 인간애를 증언하고, 그들이 도우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르완다 학살의 희생자 수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수보다 7배나 많았다. 도살자들이 택한 무기는 드라이버와 대형 칼이었다. 현재 지구촌 국가들의 5분의 1이 전쟁 상태에 있고, 이들 중 40％정도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잘 차려입고, 냉난방이 잘 된 집무실이나 리무진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들은 평생 굶주린 아이들의 눈을 본 적이 없고, 전쟁의 참화에 휩싸인 거리를 걸어 본 경험도 없다. 그 거리는 희생자들의 피가 넘쳐흘러 그들의 멋진 구두를 붉게 물들일 정도이다. 세계의 하루하루가 강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고통을 받는 자들의 처참한 실상은 고의적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은 보고들은 실상을 보도하기보다 오히려 압제자들의 공범 노릇을 한다. 무한 통신시대라는 오늘날의 승자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이다. 진실은 이승의 지옥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만나는 대신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는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일터에 숨어있다.수단, 르완다, 소말리아.... 상상의 한계를 벗어난 고통과 역경, 최악의 생존조건을 연상시키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의 관용과 자기희생, 연민 등 지고지순한 인간성이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현실의 교차로에 수많은 국제 인도주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이 책은 전쟁의 참화 속에, 혹은 무심한 자연의 재앙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국제 인도주의 봉사자들의 증언이다. 구호 봉직자들은 성자는 아니지만 흔치 않은 부류들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맨주먹으로 어둠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최악의 참상을 맛보기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서둘러 외면하는 진실과 마주하면서 일종의 처절한 승리감을 맛본다.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무장했지만 그들의 두 눈에 비치는 세상은 여전히 아비규환이다. 너무나 무력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는 그들의 행동은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는 때 묻음을 배우는 대신, 우리들에게 자기 삶의 건강한 설계와 함께 지구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품성을 길러줄 것이다. 가장 지옥에서 묵묵히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그들이 느끼는 삶, 그것이야말로 천국이기에 오늘도 천국의 또 하루가 된다는 진리. 우리들 삶에서도 곱씹어 봐야 할 듯 싶다.인간과 자연의 야만 속에 자신을 내던져 일하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떤 것이었던가. 숭고한 희생정신과 낭만적 모험을 버무린 환상이 대부분은 아니었던가. 그러나 여기 실린 그들의 증언은 너무 생생하고 비참해서 고통스럽다. 대량학살 만행을 직접 보면서도 국제규약 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국제적십자사 직원의 분노.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전쟁의 극한 그 마지막 순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NGO들의 죄책감. 난민들에게 가야 할 의약품과 식량이 군인과 강도에게 약탈당해도 손쓸 길 없는 그들의 무력감. 억눌리는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무지한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불신과 원망의 몸짓이 주는 절망감.

독후감/창작| 2005.12.14| 3페이지| 1,000원| 조회(698)

독후감, 서평, 자원봉사, 사회봉사, 천국의 또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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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송죽원(고아원) 봉사활동 소감문 평가A좋아요

겨울방학을 보내며 취직에 앞서 실무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나는 여러 회사에 인턴지원서를 냈었다. 이력서며 자기소개서를 태어나서 처음 써 봤는데, 이력서 란에 자원봉사경험을 적는 곳이 있었다. 자격증이며 수상 경력 등 빈칸을 메울 경력이 없었던 나는 자원 봉사경험 란을 보며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 주위에 봉사동아리를 들며 주말마다,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기도 하고, 방학이 되면 외국에 어려운 아이들을 찾으며 도움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친구, 선후배들도 많은데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학기 수강신청에 앞서, 대학생이라는 나의 신분이 가기 전에 사회봉사 과목이라도 수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다. 친구들은 사회봉사과목을 함께 수강하자는 나의 제의에 네가 웬일이냐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다들 좋은 생각이라며 선뜻 함께 수강할 의사를 비쳤다.봉사활동을 할 곳을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송죽원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송죽원은 부모가 없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부모가 있어도 부모 측에서 양육할 의사가 없어서 오는 아이들도 상당수 된다고 한다. 첫날에 도착한 우리들은 그곳 관계자분들로부터 송죽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우리가 학교 사회봉사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며 채워야 할 시간도 얼마나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자, 외대에서 처음에 과목을 수강하기위해서 온 학생들이 인연이 되어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며 우리를 반기셨다.사실 나는 시립도서관 사서를 돕는 일이나, 공공기관 청소 등으로 중 고등학교 시설 봉사활동을 채웠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과 송죽원으로 가는 동안은 과연 내가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할까,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낯을 가리며 나를 피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밝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빛나는 초등학생들이었다.처음에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뭘 해야 하는지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계속 여쭤보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내가 초조해 한다고 여기셨는지, 웃으시면서 그냥 부담가지지 말고 아이들과 놀아주면 된다고 하셨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이제 요령이 생겨서인지,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알 것 같고, 원하는 게 뭔지 더 잘 챙겨줄 수 있었던 것 같다.4월에는 식목일 행사도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다. 오랜만에 등산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 손을 잡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내 마음도, 산도 더없이 푸르르게 느껴졌다.5월에는 어린이 날도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기 전에 아이들 선물을 챙겨가기도 했다. 비싸고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아무것도 아닌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던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같다. 그리고 보답으로 스승의 날을 기념으로 몇몇 아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기도 했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밖에 말을 못했지만, 집에 와서 몇 번이고 다시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 커서도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

사회과학| 2005.12.14| 2페이지| 1,000원| 조회(2,910)

봉사활동, 자원봉사, 사회봉사, 고아원, 송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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