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개

국제사회는 냉전이라는 이념 대립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체제가 우수한 체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으로 각자의 체제라 답하였다. 이러한 것은 국내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두 체제의 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적인 차이, 즉 경제적인 차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나,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이 두 체제가 사회 운영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위를 논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회운영의 원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목차

I. 서론

II. 연구설계
1. 개념정의
2. 연구목적과 방법
3.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우월논쟁

Ⅲ.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분석
1.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유사비교
2.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상대비교
3.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제사회는 냉전이라는 이념 대립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체제가 우수한 체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으로 각자의 체제라 답하였다. 이러한 것은 국내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년대에는 “반공(反共)”을 최대의 가치관으로 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반공에 대해 교육 시켰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느 것이 우수한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발견, 서로의 체제를 비방하며 각자의 체제의 우수성을 제기 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된 이후, 이러한 문답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 이유는 소련의 붕괴 때문이다.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 건국된 소련은 사회주의의 대표 국가였다. 이러한 소련이 정치, 경제적 원인으로 붕괴는 사회주의의 몰락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련의 위성국가는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였고, 그 결과 세계 190여 개국의 나라 중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 밖에 없다. 이러한 데이터는 결국 민주주의가 우수한 체제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조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컨대 북한의 현실을 보며 북한의 현실에 대해 비탄해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북한식 사회주의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과연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이며, 이에 분개해 자살 폭탄 테러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우리가 보기에) 웃을 수 있을까? 결국 양 체제간의 우위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자신을 위해 더욱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논의의 대상이 될 뿐이다. 예컨대 통일 문제의 찬반을 떠나, 하나의 단일 국가로 통일이 된다는 가정 아래 우리는 어느 체제를 사회 운영의 원리로 채택해야 할 것인가? 대다수의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선호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박상진, ‘잔치는 끝났지만’, 부산일보(http://www.busanilbo.com) 2005.11.26
· 2. 마르크스･엥겔스(남상일 옮김), 『공산당 선언』, 백산서당 1989. 8 .15
· 3. 아리스토텔레스(이병길, 최옥수 옮김), 『정치학』, 박영사 1975.4.5
· 4. 이극찬, 『정치학: 제6전정판』, 법문사 2003. 3. 5
· 5. 존 로크(이극찬 옮김), 통치론, 삼성출판사, 1993
· 6. Peter Back, "한국인의 대북인식: 다른 별에서 온 두 형제“, International Crisis Group(http://www.crisisgroup.org) 2004.12
· 7. 한스-허만 호페(이선환 옮김),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한국경제연구원 199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