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직업윤리에 대한 연구계획서-공직자윤리법-

소개

직업윤리 중에서도 특수직업윤리,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연구계획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윤리법과의 차이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 고찰
1) 직업윤리의 개념
2) 공직자 윤리적 부패의 요인

3. 연구방법

본문내용

1. 직업윤리의 개념
직업이란 생계유지의 수단이며, 직업을 통하여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직업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이며 신성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간은 윤리를 가지고 있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에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상호작용관계를 지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보편적인 윤리와 부분적 집단 구성원간의 행위관계를 지배하는 특수윤리가 있다. 현대와 같이 노동이 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며, 수많은 조직이 구성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회전체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윤리 이외에 집단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특수윤리에 의해서도 행위관계를 통제 받게 되었다. 더구나 필연적으로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인들은 그 대부분의 행위 관계가 집단의 목표와 과업의 성취를 겨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보다 특수윤리에 지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행위 관계를 크게 지배하는 특수윤리 가운데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윤리를 직업윤리라 한다.
2. 공직자 윤리적 부패의 요인
1) 체계외적 요인
(1) 비민주적 정치과정
부정부패는 공직자들이 사익을 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및 결과에서 발생한다. 한국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체계외적 요인 중 하나는 공직자의 재량권의 남용 내지는 확대이다. 공직자의 재량권의 확대를 유발시킨 근원은 공직업무에 대한 규제력의 필요에서 나온다. 규제력은 정치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력이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되기에 정치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력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의 로비자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포괄적 정부규제체계와 관료행정의 폭넓은 재량권은 그에 상응하는 각종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킨다. 규제가 관료기구의 비대화를 낳고 스스로의 조직확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다시 규제를 확대 재생산 하려는 관료기구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할 때 부정의 소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