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로크가 제시한 정치적 저항권

소개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제시한 `정치적 저항권`에 관 해 연구 보고] 자료 찿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목차

정부의 해체와 사회의 해체

본문내용

정치적 저항권(혹은 정부의 해체)을 옹호하는 로크의 이론이 『통치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로이드 토마스(D.A. Lloyd Thomas)는 『통치론』의 목적이 반란을 정당화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통치론』에서 소유권이나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가 인민의 저항에 대한 논의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 것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실제적인 역사적·정치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후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로크가 살던 시대 이래 무장한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은 『통치론』에서 인민의 정치적 저항권에 부여한 로크의 강조점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서의 통치 혹은 법에 대해 저항하는 정치적 경험은 반란의 형태가 아니라 시민 불복종의 형태가 중심이었다.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나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이 시민 불복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이 비록 법을 위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통치의 부정이나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행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반란 혹은 혁명과 구분된다. 애쉬크래프트(R. Ashcraft) 역시 로크 정치 이론의 결론을 `왕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보고, 로크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로크는 먼저 사회의 해체와 정부의 해체를 구분한다. 로크에게서 이때 사회란 정치사회를 말하며, 정치사회가 곧 정부를 뜻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구성하고, 산만한 자연상태에서 나와 하나의 정치사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단체를 결성하여 일체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곧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맺는 협정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결성된 정치사회가 해체되는 유일한 방식은 외국의 군대에 의하여 정복되는 경우뿐이다.

참고자료

· 존 로크 저, 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문학과 지성사, 1996
· 우도 틸 지음, 이남석 옮김, 『로크』, 한길사, 1998
· 김남두 편역, 『재산권 사상의 흐름』, 천지, 1993
· 맥퍼슨 저, 황경식/강유원 역,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박영사, 1990
· 어네스트 바커 외, 강정인/문지영 편역, 『로크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5
· 철학사상 별책2권 4호
· http://www.masilga.com/philosophy/Philoso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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