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목차

1. 정부, 정치, 정치권력
2. 좋은 정부
3. 정치철학
4. 플라톤 [Plato, Platōn]
5.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6.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
7. 홉스 [Hobbes, Thomas]
8. 로크 [Locke, John]
9. 루소 [Rousseau, Jean Jacques]
10. 칼 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11. 막스 베버 [Max Weber]
12. 벨 [Alexander Graham Bell]
13. 사회자본론의 공동체정부

본문내용

저자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여러 정치철학들이 인식한 문제점과 나쁜 정부의 형태와 좋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 시대 순으로 정리하였다. 열 개의 정치철학은 열 명의 철학자들이 인식한 그 당시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이전 이론에 대한 비판과 수용,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형태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엔 현실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한계와 시사점을 정리한다. 과거 서양 여러 정부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해결방안(정치 철학)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배우며 현재 우리 국가가 직면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철학들이 현대 정치에 시사 하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정부, 정치, 정치권력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 국방, 치안 등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이 많다. 교통정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하려하지 않고, 도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하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그렇기에 공익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이익을 추구한다. 대형마트와 농민들의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는 농민들에게 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하려 할 것이고, 농민들은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팔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 사이에서 대형마트가 많이 사는 대신 농민이 저렴하게 팔아 주든지, 흉작 때는 비싸게, 풍년 때는 싸게 사든지 하는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그렇기에,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는 자연스럽게 주권자의 합의에 의해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기능이 결정된다. 또 그렇기에 정부는 권력을 지녀야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부가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대형마트가 농민에게 풍년 때 저렴하게 구매하는 대신 흉년 때 비싸게 구매하기로 합의를 보고선, 흉년 때 합의한 내용을 안 지키고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