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학]서비스업에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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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비스 및 서비스산업
1.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업의 범위
2. 서비스업의 중요성
3. 서비스업의 경쟁여건

Ⅲ.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동향
1.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2. 서비스시장 규모
3. 서비스업의 주요 동향
4. 서비스 국제교역

Ⅳ. 국내 서비스산업의 동향
1.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서비스업
2.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추이
3. 국내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전망

Ⅴ. 새로운 정책체계의 모색
1. 국내 서비스산업이 당면한 한계
2. 서비스산업 환경의 변화
3. 새로운 서비스정책의 모색
4.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비스업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고용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준은 턱없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높고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여도가 낮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55.5%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고용비중은 6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수지는 만성 적자구조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상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에서의 역량이 취약하다. 통신,금융,보험,비즈니스 서비스,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다. 컨설팅 산업은 외국계 회사가 국내시장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시장조사업도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가 모두 외국계 회사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일까. 무엇보다도 제조업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기 등 공공서비스의 공기업 독점,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통제,진입 및 영업 등에서의 인허가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IMF체제 이후 대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격기준 충족 등 각종 제한조치로 실질적인 개방효과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이며 일부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2001a),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9월.
산업자원부(2001b), ｢외국인투자동향｣, 3월.
통계청(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2001), ｢1999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2001), ｢설비투자계획조사｣, 4월.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7월.
한국은행(2001), ｢조사통계월보｣, 각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