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4대 개혁 입법] 사립학교법 개정

소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우선 사학과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해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의 진행 상황까지 포함하여 시의성 있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 작성한 만큼 인터넷 짜깁기와는 차원이 다른 알찬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모두 A+ 맞으세요^^

목차

Ⅰ. 서론
1. 사학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
3.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1) 사립학교법의 제정
2)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역사
4. 문제제기

Ⅱ. 본문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2. 사립학교법 개정의 쟁점 사항
1) 사립학교법 개정의 지향점 문제 - 자주성 VS 공공성
가. 사립학교의 자주성
나. 사립학교의 공공성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가 .개방형 이사제와 공영 이사제
나.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라. 자립형 사립고 도입

Ⅲ. 결론 - 나의 의견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학의 개념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다.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대립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구한 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이 일본에 종속되자 한반도에는 독립운동이 촉발되었다. 독립운동은 크게 급진주의와 점진주의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무력 항쟁을 통한 광복을 추구했던 급진적 독립 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고 자본을 투자했던 반면, 점진적 독립 운동가들은 전민족의 개화만이 완전한 조선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족개화와 구국운동, 그리고 당시 조선에 진출한 외국선교사들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1886년 최초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설립된 이래 사학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교육열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당시 지식층의 일치된 견해였으며, 사학의 설립이 곧 교육구국운동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데서 생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은 투쟁할 수 있는 자주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여겨진 것이다. 사학은 일제의 탄압에도 그 맥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국공립학교가 해낼 수 없던 양적, 질적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참고자료

· ‧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행동연대 교육투쟁자료집, 한국외대사범대 학생회, 2001
· ‧ 교육인적자원부(www.moe.gp.kr)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안내/ 2002.3
· ‧『敎育의 理解를 위한 私立學校法 便覽』 박재윤 저
· ‧ 2005년 5월 1일 조선일보
· ‧ 2005년 12월 6일 경향신문
· ‧ 뉴스메이커 6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