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과거사규명법)

소개글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이며 과거사규명법의 여러 견해들과 비판

목차

Ⅰ. 서론
1. 국가보안법 폐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3. 사립학교법 개정
4. 언론관계법 개정

Ⅱ. 본론
1.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2.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규명법의 정쟁사항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열린우리당 당론으로는 폐지가 이미 확정된 국가보안법은 형법보완책으로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그리고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개 대안과 대체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4가지 제시안 모두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야당과 일부보수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게 합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이란 대체법안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되었다.

3.사립학교법 개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다.

참고 자료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석”, 국민일보
과거사 청산 : 시각과 방법, 참여사회연구소,2004.
과거사 청산 보도 관련 긴급토론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 법안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신하영(2004) 여야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정기국회 쟁점이슈, 한국언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