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소개

사회복지정책에는 어떤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사회복지정책 이론을 몇 가지 기준에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이론은 아마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관한 이론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일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이론 이외에도 사회복지정책과 연관된 개별 쟁점들, 예컨대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에 관한 것이거나,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 때로는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낙인(stigma)에 관한 이론 등 많은 이론들이 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1) 사회적 양심론
2) 시민권론
3) 기술결정론：수렴 이론
4) 음모 이론
5) 전파 이론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이론
1) 다원주의론
2) 엘리트론
3) 코포라티즘
4) 마르크시즘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1) 사회적 양심론
사회적 양심 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 등과 같은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논리이다.
사회적 양심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설을 베이커(Baker, 1979 : 178)는 5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사회정책이란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 향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셋째, 변화는 누적적이며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확대방향으로 일정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된다.
넷째,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지금까지 있는 것 중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 시민권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시민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자는 마샬(Marshall)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마샬은 시민권을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라고 보고 있는데, 일종의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이 사회복지정책에 기여한 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 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사회적 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적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