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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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발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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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 양심이론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 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복지국가를 이룩하여 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경험에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낙관적인 이론인데 기독교적인 박애와 이웃사랑은 국가복지정책의 성장과 제도적 정착을 가져오는 초석이 되었다
사회적 양심이론에 대한 베이커의 가설은 5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사회정책이란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들어낸다. 둘째, 사회정책은 의무감 확대와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향상이라는 요인에 변화된다. 셋째, 변화는 누적적이며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확대방향으로 일정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된다. 넷째,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지금까지 있는 것 중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대 현재의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이 발전이 가능하다.
⇔ 비판 : 사회복지정책이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가치나 신념의 표현이라면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 사회적 서비스에 발달에 대한 인도주의적 영향력의 과장하여 정책과정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 영국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 영국사회를 넘어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발달하는 비교연구의 시각이나 다양한 발달론적인 시야를 갖추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② 시민권론 - 사회복지졍책 발달을 시민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론으로 마샬에 의해 주창되는데 그는 시민권을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와 향유라 보았다. 이러한 시민권의 요소를 법앞에서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적,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 요소로 분류하고 시민권의 변천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시민권이 사회복지정책에 기여한 점은 첫째 사회복지 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시민권을 통해 기존의 보완적 복지모형과 다르게 제도적 복지모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둘째 사회적 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적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시민권의 제도화, 사회복지 제도화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상호 원조하게 함으로 연대감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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