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7천만의 시장경제를 읽고

소개

7천만의 시장경제를 읽고 -독후감

목차

1.내용

2.결론

3.마치며

본문내용

01.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가 사회적 협력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의 두 가지 이다. ①시민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 ②그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부의 보호기능은 치안과 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정부가 이러한 보호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사유재산권을 분명리 확정하지 못하거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로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정부의 두 번째 기능, 즉 생산적 기능은 경제학자들이 공공제라고 부르는 것의 생산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댐을 쌓았을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보겠지만 어느 누구도 댐이 만들어지고 난후에는 돈을 내지 않는다. 애덤스미스는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주권국가의 세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
02. 정부는 교정장치가 아니다.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사회적 조직의 하나일 뿐 정부를 교정장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반드시 같이 가지 않으며,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라고 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는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다른 원리를 말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각자가 자신이 행사하는 구매력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정치의 장에서 소수파는 다수의 결정에 복종해야만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03. 정부가 쓰는 비용은 납세액보다 훨씬 크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비용을 부담 시킨다. 정부가 발생하는 비용은 세금뿐만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용은 기회비용을 말한다. 정부의 활동은 다음 세가지 비용을 발생 시킨다. 첫째, 정부의 활동이 늘어날 수록 민간의 활동은 줄어든다. 둘째, 세금을 거두는데도, 또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하는 데에도 자원이 투입돼며 그거 역시 정부활동에 따른 비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