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소개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정의하여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의 임무를 명백히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외에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경찰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경찰관의 직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를 수행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서는 경찰공무원의 권리를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누고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신분상의 의무와 복무상의 의무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1) 신분 및 직위보유권
2) 직무집행권 및 직명사용권
3) 쟁송제기 및 고충심사청구권
4) 무기휴대 및 사용권
5) 장구사용권
2.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연금청구권
3) 실비변상․실물급대여 청구권

Ⅲ.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신분상의 의무
1) 선서에 따른 의무
2)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
3) 청렴에 대한 의무
4) 개인 영예추구의 금지의무
5) 품위유지의 의무
6)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7) 집단행동의 금지의무
2. 복무상의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법령준수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 직무전념의 의무
5) 친절 및 공정의 의무
6) 허위보고 등의 금지의무
7)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
8) 제복 및 무기휴대의 의무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경찰공무원의 권리

경찰공무원은 일반국민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개인적 공권의 일종으로 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1. 신분상의 권리

1) 신분 및 직위보유권
신분 및 직위보유권이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신분 및 지위를 상실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제68조). 이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이러한 신분보장은 정치적인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행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유지태, 605.


2) 직무집행권 및 직명사용권
자기의 직무집행을 방해당하지 않을 권리로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그의 직위명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 신현기․이영남 공저, 경찰인사관리론, 법문사, 2003.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