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정책1
<과제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정리한 후 사례(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법 사례
3. 사례에 따른 문제점
4.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기본이념 조문을 신설하며 같은 조의 3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권에 대한 보장 의무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도 인권 규정으로써 그 내용은 장애인은 인간으로 그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이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에서 참여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참여권에 관하여 선언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 2015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에서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가?, 윤찬영, 복지타임즈, 2019.01.18.
코로나19에 고립된 채 '부모에게’ 학대 받는 아이들…아동학대 5년간 증가, 윤기은, 경향신문, 2022.01.23.
국회입법조사처. [아동복지법] 상.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2. p.14~33
Lu, Xingchen, 2017, 한일 아동복지법에 비추어 본 중국에서의 입법적 과제,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p.18~20
김혜란 외, 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2004, p.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