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미국의 대북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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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보고서 내용요약
■ 근본적인 정책 검토 필요성
■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 역내 국가들의 관점
■ 주요 작업 결과
■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 양면 접근전략의 장점
■ 주요정책 권고사항
■ 결여

3. 전 망
1) 미북한 관계 전망
2) 남북한 관계 전망

4. 결 론

본문내용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보고서 내용요약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북한정책 검토팀"은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대사의 관계부처 그룹과 함께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들로부터 `98. 11 북한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검토작업은 약 8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하바드 대학의 애쉬톤 카터 박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검토팀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및 고위 정책자문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지침을 받았다.
검토팀은 미 정부 내외의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여 왔다. 페리 조정관은 특히 대의회 정레보고를 시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더불어 검토팀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포함 동북아 이해당사국들과도 의견을 나누었다. 검토팀은 이외에도 인도적 구호활동 요원들과 만나 여러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개인 및 단체들과도 접촉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페리조정관은 검토팀을 이끌고 지난 5월 방북, 북한정부의 견해를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검토팀의 작업결과와 건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 근본적인 정책 검토 필요성
대북 정책 검토의 핵심사항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며, 제네바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금창리 시설에 대한 접근과 방문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나, 94년이래 북한은 잠재적으로 미국 영토에 도달할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고, 북한의 현 지도부는 제네바 합의 당시의 지도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는 심각히 악화되었다. 한국정부에서는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이 등장했으나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 및 세계안보를 해친다는 미국측 우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방도 마련과 행정부와 의회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페리보고서 제출의 의미 - DJ 햇볕정책, 페리보고서 작성에 결정적 영향
· (http://www.ausung.or.kr/naeil/news/301/30103.htm)
·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보고서(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의 비공식 번역본
· (http:// www.unikorea.go.kr)
· ꡐ페리 보고서ꡑ와 남북한 관계 - 송영대〈전 통일원차관․숙명여대 겸임교수
· (http://www.khan.co.kr/khnews/column/etc_column/91610278215.htm)
· `페리보고서`와 우리의 對應
· (http://www.kwangju.co.kr/news/column/9909/co0916-1.htm)
· 국제문제大記者 - 김영희, 중앙일보
· 페리 보고서에 거는 기대 (1999/9/16, 한겨레)
· 페리 보고서와 남북한 관계 (1999/9/16, 경향)
· 페리보고서와 남은 문제 - 안병준 (1999/9/16, 조선)
· 그렇고 그런 페리안(1999/9/16,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