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

소개

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의 폐지

Ⅱ. 호주제란
1. 의의
2. 호적제도의 연혁과 호주제의 폐지 일지

Ⅲ.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서구 유럽

Ⅳ. 현행 호적제도의 장 ․ 단점

1. 호주제도와 관련된 호적제도상의 문제점
2. 문제점의 개선 방향
3.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

Ⅴ.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과 발생 될 문제점

1.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2. 입법 예고안 후에 예상 되는 문제점
3. 신분등록제의 비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호주제의 폐지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법개정에 의해 현행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신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가족규정의 보완, 동성동본규정의 폐지 및 근친혼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제 폐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중의 하나이다. 그런 호주제는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유지되어왔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요구로 인해 결국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한다. 구민법 제778조 ․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개정민법 제779조

Ⅱ. 호주제란

1. 의의

(1)호주와 호주제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사람이 가장이며 호주(戶主)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이다. 이 호주는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다. 과거 농업경제를 기초로 하고, 봉건적인 유교사상을 근거로 하던 시대에 호주는 일가의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의 권한도 막강하였는데 오늘날은 경제구조가 바뀌고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호주의 권한도 줄어들었으며,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권리의무는 거의 삭제되었다. 또한 가족에 대한 호주의 의무는 없어지고 말았다.

참고자료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