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론]북한의 세계화

소개

북한사회론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북한의 외교정책과 세계화를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되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가 북한에 미친 영향
3. 북한의 세계화 인식

Ⅱ.본론
1.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기본 원칙
2. 북한 외교의 시대적 변천 과정
(1) 진영외교기
(2) 다변외교기
(3) 실리외교추구기
(4) 대서방외교 강화기
3.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외교관계 개선 현황
(1) ‘전방위 외교’ 정책으로 인한 다변화와 개방화
1) EU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
2) 미․ 일․ 중․ 러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2) 남북 정상회담이후 대남 정책의 신축성
4. 북한의 세계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
(1)정치적 측면
(2)경제적 측면
5.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과 변화전망

Ⅲ.결론

ꁋ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4. 북한의 세계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

(1)정치적 측면
북한의 가장 큰 정치적 변화는 남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남한에 대해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남조선 혁명론’을 ‘민족대단결론’이라는 것을 바꿈으로써 남한에 대한 부정적이며, 과거 한국전쟁시기처럼 점령해야한다는 의미가 민족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남조선 혁명론’이라는 것에서 ‘민족대단결론’이라는 변화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다. 냉전 체제시에 강력한 이념의 대립,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후 동유럽의 공산권세력의 쇠퇴 독일의 통일은 북한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는 소련의 붕괴, 해체이다. 이것은 북한에게 있어,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큰 사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50여 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세계에서 강한 강대국으로 냉전체제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북한에게 있어 소련은 북한의 강한 후원국이자 버팀목이 되었던 국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그리고 이후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에게 있어 변화와 체제 붕괴라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과 체제의 붕괴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국의 정책들을 수정해 나갔으며, 남한과도 91년 9월 남북한 UN의 동시가입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납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는 등 폐쇄적인 모습에서 점점 개방화를 유지시키고 있다.

(2)경제적 측면
북한의 가장 큰 경제적 변화는 첫째로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일부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이다. 헌법을 일부 수정하여 국가소유 대상의 범위 축소, ‘근로자’의 소비재 소유와 같은 개인소유의 원천 확대 그리고 종래 불허되었던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 채선제 실시에 대한 것으로 북한은 과거의 폐쇄적인 계획 경제에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둘째로 나진ㆍ선봉지대, 남포ㆍ원산보세지대 개발지속 및 신의주 경제특구의 추가설립이다. 하지만 91년 말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상당한 투자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의 외국인투자유치는 부진한 실정이었으며, 신의주 경제 특구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박재규)
·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 전략 (박재규, 나남출판)
· 북한의 개혁 개방 (정영철 ,선인출판사)
· 북한의 외교 정책 (김계동, 백산 서당)
· 북한의 외교의 어제와 오늘 (정규섭, 일신사)
· 조선일보, 연합뉴스, 네이버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 북한연구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