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영화의 심의와 검열

소개

영화의 심의에 대하여 검열의 정의, 법, 예를 들어 설명한다.

목차

1. 검열이란
2. 영화법의 변천사
3. 영화의 법적 검열
4. 영화의 검열에 대한 목적

본문내용

1. 검열이란 무엇인가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2. 영화법 변천사
Ⅰ. 초창기 및 일제강점기(1919-1945)
영화에 관한 최초의 법규는 1926년 7월 5일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령 제59호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이다.
일제는 이미 한일합방 이전 통감부시대인 1907년(光武 11년) 7월부터 법률 제2호로 공포된 `보안법`을 적용하여 흥행물을 단속하여 왔다. 1922년 5월에는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을 제정하여 ① 허가를 받 지 않고 극장 또는 기타의 흥행물을 개최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② 공안 및 풍속을 해치는 공연물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전 승인없이 공연할 경우 허가취소, 제한,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공교롭게도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작되는 시기인 1926년과 1934년에 각각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과, `활동사진영화 취체규칙`이 제정되었고 1940년에는 보다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 영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