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입장에서 본 국가를 위한 개인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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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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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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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입장에서 본 국가를 위한 개인의 자유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화사전심의제도 판례
3. 칸트의 입장에서 본 영화사전심의제도
4.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영화산업은 나날이 세계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많은 발전을 하였다. 저명한 세계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만큼 한국 영화의 내용과 영상은 세계인들의 구미에 맞게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산업의 발전은 경제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작된 영화의 해외 수출이나, 배우들의 해외 진출은 영화 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구미에 맞게 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구적 사상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개방적인 사고가 영화에 전제되어 폭력적이며 선정적 장면들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범죄를 다룬 영화에서 비롯된 모방범죄나 영화에서 비롯된 미성년자들의 그릇된 행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현, 「사회계약론과 칸트」(수업자료, 현대법철학③).
김현, 「원초적 계약, 도덕성과 합법성」(수업자료, 현대법철학④).
임혁재, 「칸트의 국가론에 대한 음미」(한국철학회 42집, 1994).
헌법판례, 【영화법 제 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재판소, 1996), 사건번호 93헌가13, 91헌바1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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