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정부와 경제발전

소개

경제발전론 시간에 발표했던 "정부와 경제발전"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부와 경제발전
2. 정부에 대한 견해
2.1 아담 스미스의 견해
2.2 케인스의 견해
3. 경제정책
3.1 재정정책
3.2 금융정책
4.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4.1 시장실패의 개념
4.2 시장실패의 원인
4.3 정부의 개입
5.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5.1 정부실패의 개념
5.2 정부실패의 배경
5.3 정부실패의 원인
5.4 정부실패에 따른 대책
6. 바람직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정부와 경제발전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그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는 자원 배분 양식에 따라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의 총체적 행위가 특징지어진다. 특히 정부부문의 규모와 그 행위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형평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서 과연 국민경제후생의 증진을 위한 정부부문의 최적규모는 어느 정도까지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2절에서는 정부에 대한 견해가 달랐던 애덤스미스와 케인스의 견해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완전고용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정의와 정책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4절에서는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5절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그 결함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장과 정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2. 정부에 대한 견해

2.1 아담 스미스의 견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재산이 없는 곳에는 ··· 정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정부란 그것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한 실제로 빈민들로부터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스미스가 본 정부는 갖가지 자본가들의 독점 확보나 보호 등을 위한 자본가들에 봉사하는 존재였다.
물론 정부에 대한 이런 그의 관점은 마르크스의 견해와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견해였다. 물론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이런 자본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를 타도해서 노동자들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계급간에 투쟁 없는 낙원이 온다고 이해했다. 그렇지만 스미스의 접근 방법은 달랐다. 스미스는 자본가들에 봉사하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경제에 간섭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게 되면 경제는 스스로 이뤄 가는 자연적 질서와 조화를 잃어 원활히 성장할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참고자료

· ㆍ 경제발전론, 김인철, 1998, 傳英社
· ㆍ 경제발전론, 심경섭 외, 2003, 법문사
· ㆍ 경제발전론, 유병서, 2001, 박영사
· ㆍ 현대경제학의 이해, 장경채, 2000, 무역경영사
· ㆍ 시장· 정부· 사회, 박원표, 1999, 한남대학교출판부
· ㆍ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김태윤, 한양대 경제학과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