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c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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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역사를 살펴보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주의로 인해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었지만, 이후 대공황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케인즈학파가 대두되었다. 자유시장주의와 정부의 개입은 각각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각 체제의 실패 사례를 낳기도 했다.
먼저 시장제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살펴봤다. 시장제도에서는 시장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쟁을 통해서 사회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력이 과도하게 특수 기업 또는 특수 개인에게 독점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같은 공공재도 시장 발전의 희생물이 되고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가 발생했다. 시장의 각 참여자들이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의 진위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심각해지게 되고 이는 곧 전체적인 경제의 불균형 상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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