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찰과 민간경비

소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및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에 따라 각각의 자세한 설명이 함께 정리되어 있으며 적당한 서론과 결론의 양과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
2.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상호협력, 보완적 관계
(2) 경쟁, 대립 관계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 대응의 문제점
2. 민간경비 방범역량의 문제점
3. 법ㆍ제도적 문제점

Ⅳ.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1. 제도상의 정비
2. 운영상의 개선방안
3.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 협조관계 유지

Ⅴ. 결론

본문내용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① 상호협력, 보완적 관계
민간 경비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과거 경찰이 수행해 왔던 치안업무의 많은 부분을 이미 민간경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가의 교유기능으로만 여겼던 치안유지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가는 현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 민간경비제도는 경찰의 보조 내지 보완적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경찰위주의 모든 정책을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업체 간의 불신과 마찰을 해소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민간경비는 의뢰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화재의 예방이나 산업재해의 방지도 민간경비가 가지는 임무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또 범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방지(放支)가 임무이지 범인의 체포나 수사를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가 거의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고, 범죄예방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나 사회적으로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상회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경찰과 경비업자 상호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급 단위의 상설 ■경비업무조정위원회■와 같은 설치함으로서 상호 의견·정보의 교환, 업무추진상의 협조에 관한 토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