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비와 민간경비/ 공경비와 사경비 / 공경비와 사경비 차이점/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목차

제 1 장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공조체제상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경비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차이점
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제 2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 예방
1. 범죄예방의 개념 정의
2.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3.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유형

제 2 장 공경비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제도와 운영상의 현황
1. 경찰의 활동 현황
2. 민간경비의 활동 현황
3. 업무분야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제 2 절 공경비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5.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6.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제 3 장 공경비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제 1 절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 관계법령정비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
제 2 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 장비의 현대화
4. 경보 대응 체제 구축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공조체제상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경비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경찰’이라는 개념을 논의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경찰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성과 사회성을 반영한 유동 적인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경찰이란 용어의 기원은 헌법 또는 질서 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oliteia에서 유래하였다. 현대적인 표현인 police power(국가가 조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본질적인 뜻이 더욱 명백해졌다.
14세기 초 프랑스에는 경찰대가 설립되었는데 그 말은 la police de Paris라는 명사로 사용되었고, 사회나 단체를 위하여 질서 있는 행위를 뜻하는 policer라는 타동사로도 사용되었다. 이것이 15세기에 와서 독일에 있어서는 봉건영주의 통치권과 결부되어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으로서의 ius politiae(경찰권)라는 말이 사용되어 국가행정 전체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독일에서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외정. 군정. 제정을 위한 특별한 관청이 설치되고, 사법도 국가의 특별작용으로서 다른 국가작용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찰은 이러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 즉 사회 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의 전반을 의미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이른바 경찰국가적 행정이 전개되는 바, 당시 관료는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대신, 국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재판통제도 받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하고 지배하는 체제가 갖추어 졌으며, 이때 국가는 소극적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를 실현시키는 체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강제력으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국가권력이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영어로 police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8세기부터 시작되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화된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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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 : 법률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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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1990.
박승용,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조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www.caps.co.kr
www.s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