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조직]부당노동행위

소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조사한 것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색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변천
4) 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구제명령의 수규자(受規者)
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 부당노동행위의 실태
1)대우자동차 판매
2)부산교통공단
3)두산중공업
3.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1) 노동감독행정과 형사처벌 구조의 개선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3)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4)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의 강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벌칙을 적용하거나 부서이동(전직)을 시킨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다면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 비열계약(황견계약, 반조합계약 ; yellow dog contract)

노동조합에의 가입여부를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노동자에게 특정노조(어용노조)에의 가입을 요구하거나, 강성노조로부터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단, 유니온숍 협정 체결은 허용된다) 만약, 파업이 끝난 후에 중간관리자가 복귀한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구본장(2000).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권상철(2004). 『현대 노사관계론』. 학문사.
·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 *김광우(20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석규(1995).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 *신수식(2003).「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 *구자경(2003).「인사관리」. 경북P&P .
· *이학춘(2004).「집단적 노사관계법」. 대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