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연구]지방교육자치제

최초 등록일
2005.12.02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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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개념과 의의, 발전과정,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제의 의의

1.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
3. 교육자치제의 원리
1) 자주성
(1) 지방분권의 원리
(2)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분리․독립의 원리
2) 민주성
(1) 주민참여의 원리
(2) 자주적 재정의 원리
3) 전문성 - 전문적 관리의 원리

Ⅲ.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3. 쟁점 : 이원론 대 일원론
1) 이원화 입장(교육학계) -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2) 일원화 입장 - 교육주체의 자치
3) 중간적 입장(연계․협력 방안) - 지방교육의 자치

Ⅳ. 발전과정 및 현황

1. 발전과정
1) 준비기 (1945. 8. 15 ~ 1952. 4. 23)
2) 제1차 시행기(1952. 4. 23 ~ 1960. 4. 19)
3) 시련기(1960. 4. 19 ~ 1964. 1. 6)
4) 형식적 시행기(1964. 1. 6 ~ 1991. 3. 8)
5) 제2차 시행기(1991. 3. 8 ~ 현재)
2. 교육자치제의 현황
1) 실시지역 및 자치구조
2)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현황
3)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권한
4)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하급행정기관

Ⅴ. 문제점

1. 교육자치의 자율성 결여
2. 의결기관의 이원화(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에 따른 비효율성
3.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협력체제 미흡
4. 광역단위 교육자치로 인한 체감자치의 부족
5. 교육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제도상의 문제
6.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 결여
7. 지방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무책임성조장
8.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 문제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


Ⅵ.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및 발전 방안

1.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및 역할 재정립
1) 독립형 상임위원회안
2) 연계형 상임위원회안
2. 교육감 자격요건 강화 및 선출제도 개선
1) 교육감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요건의 강화
2) 주민 전체에 의한 직선제로의 전환
3) 교육감 선거시기의 조정
4) 교육감. 교육위원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1) 현직공무원의 입후보시 권한 대행제 도입
(2) 결선투표제의 개선
(3) 교육위원 궐위 시 보궐선거제 도입
3. 일반자치와의 연계 및 주민직접참여 강화
1)‘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법정 기구화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 도입
3) 주민 감사 청구제 도입
4.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확대
5. 지방 교육재정의 개혁 방향
1) 교육재원의 과감한 지방이양
2) 지역간 교육재정격차 해소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재정확보 방안 강구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대 관련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안이 제정됨으로써 참여정부의 분권추진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지방분권 주요 추진과제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선정하였다.(2003.7)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주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상공청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2004. p.66

1991년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재개 되면서 일반지방자치와는 별도로 분리․독립형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 왔다. 즉, 지방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별도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별도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과정에 있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와의 연계부족에 따른 비능률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교육개발 통권 142호 「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지방 교육자치 :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국교육개발원,2003
-최인선, 「지자체 시행된 지 벌써 50년 원리부터 다시 짚자.」
-김남순, 「외국교육자치 ‘학교’에 최고권한 부여한다.」
-김흥주,「‘이양’이 답이다.」
-이기우, 「인천시청과 인천 교육청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다.」
-김신복,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다르다.」
국회사무국 입법조사국(1991). 주요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노종희. 「지방교육자치제운영의 개선방안」, {敎育行政學硏究}. 제20권 제2호. 2002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과학사, 2003.
윤정일 외 4명,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교육과학사, 2002.
이주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상공청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2004.
이기우,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정일환 외,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보완 방안」, 「교육행정학연구」20권 제 4호, 2002.
조성일․안세근 공저,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지방행정, 「지방 교육자치의 방향」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 전영평,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조화 방향」
- 진세혁,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하봉운,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모색」, 충북개발연구원,2004.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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