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자치제에 대한 논의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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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자치제에 대한 여러 견해를 종합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레포트로 제출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여러 글을 읽고 열심히 쓴 글입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3. 교육자치제의 현황
4. 현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5. 쟁점 및 개선방안
6. 찬성의견
7. 반대의견

본문내용

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행정의 제도와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형행(1994), 『신교육행정론 (개정판)』, 문음사, p.258.

지방교육의 침체, 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중앙 집중화의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분권론이 교육자치제의 큰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 교육 자치는 획일화되고 중앙화 된 교육을 탈피해 관료통제를 배제하고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막고 지역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습자들에게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내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일반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민중통제라는 민주주의 사상에 덧붙여 이상과 같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추구하려는 제도로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면 결국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 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해 나가되, 아울러 교육자치기구에 자주적 권한과 전문적 교육행정능력을 부여하여 교육수요자 및 지방의 교육에 대한 자주적 필요와 요구를 보다 용이하게 구현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체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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