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조선 시대의 법전

소개

조선 시대의 법전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통치 이념 그리고 그 통치 이념의 뒷받침이 되었던
조선시대의 법전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목차

목 차

Ⅰ.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
1. 조선의 건국
2.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

Ⅱ. 조선 시대의 법전
1. 조선 최초의 법전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2. 경제문감 (經濟文鑑)
3. 최초의 통일 법전 - 경제육전(經濟六典)
4. 조선 기본 통치 규범 - 경국대전(經國大典)
5. 속대전(續大典)
6. 대전통편(大典通編)
7. 조선 최후 통일 법전 - 대전회통(大典會通)
8. 육전조례 (六典條例)

본문내용

1. 조선의 건국
조선 건국의 주체는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다. 신진 사대부 세력의 형성은 고려말 공민왕의 개혁정치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한 공민왕의 적극적인 인재 등용책으로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중앙 정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무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권문세족과는 달리 도덕과 명분을 중시함과 아울러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한편 고려말은 홍건적과 왜구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이미 국가재정이 바닥나있던 고려정부는 궁한 나머지 북쪽 변방의 지방 세력가들에게 외적을 방어토록 하고,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관직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왜구와 홍건적을 토벌하면서 명성을 쌓고 또 관직을 받아 중앙 정계로 진출한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었다.
신흥 무인 세력의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는 사원 경제의 폐단과 토지 소유 등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색, 정몽주 등 대다수의 온건 개혁파들은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반면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는 고려왕조를 부정하는 역성 혁명을 주장하였다.
급진 개혁파는 이성계 세력과 연결하여 혁명파를 이루었다. 혁명파는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정치적 실권마저 잡았다. 이들은 당시 최대의 쟁점이었던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함으로써(1391)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혁명파는 역성 혁명을 반대하던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였다. 뒤이어 이성계는 공양왕의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