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중국의 계약법

소개

계약이란 평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사 권리와 의무관계 설립, 변경이 종료하는 협의를 말한다. 1981년 중국은 《경제계약법》을 제정하였고 그후 《섭외 경제기술계약법》과 《기술계약법》을 제정하여 소위 ‘세 법이 균형을 이루는 국면을 형성했다. 하지만 많은 중복규정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규칙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그 외에도 제정한 시간이 달라서 그 지도사상과 제도의 설계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예전의 계획경제의 흔적마저 남아 있다. 이에 중국은 1999년에 통일된 계약법을 제정했으며 동시에 상술한 세 계약법을 폐지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반규정 (계약법의 기본 원칙)
2) 계약의 체결
a.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
b. 청약과 승낙
c. 약관조항
d. 요식계약의 형식

3.계약의 효력
1) 무효의 계약
2) 취소 가능한 계약
3) 효력 미정인 계약

4.계약의 이행

5.계약의 변경과 양도

6.계약의 권리 의무의 종료

7.위약책임

본문내용

1.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
-협의의 일치를 달성하면 의사표시가 일치했음을 의미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효력을 고려하는 주요 요소이다.
2.청약과 승낙
-청약에 관하여 《계약법》제13조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승낙의 방식을 취한다.”고 규정.
-청약과 승낙은 계약 성립의 기본 규칙이며,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두 단계이다.
-승낙의 요건
㉠승낙은 피청약자가 해야 한다.
㉡승낙은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승낙은 반드시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행해야 한다.

-승낙의 효력
㉠승낙이 효력을 발생할 때 계약은 성립된다.《계약법》제25조
㉡승낙은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계약법》제26조
3.약관조항
-당사자가 중복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하고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조항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