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외국기업과의 라이센싱 계약 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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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라이센싱이란 ‘라이선스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로열티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대가로 특허, 상표, 산업 비밀, 기술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형태’이다. 사전적으로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라고 명시되어있다. 그중에서도 ‘국제 라이센싱’이란 국제적으로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 기술 등에 대하여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센싱의 대상물은 배타적 사용과 실시권을 가질 수 있는 재화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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